- 임춘호 기자
- 승인 2019.04.29 14:00
“앞으로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정부내 ‘중소기업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진정한 우리경제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든든한 친구이자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중소기업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5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박영선 장관과 ‘상생 그리고 공존’을 주제로 150분 동안 중소기업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현장소통을 중시하는 박영선 장관과 강한 업무 추진력을 지닌 김기문 회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라는 점에서 중소기업계의 큰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제도 개선 등 노동현안을 비롯해 협업문화 조성과 협동조합 활성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이 논의됐다.
특히 노동 분야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데 중기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협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 분야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협업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적용 배제와 중기부 내 협동조합 정책을 전담할 협업전담부서 설치 등이 논의됐다.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근로자의 이용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 온라인 복지센터’ 구축과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휴가 지원사업·건강검진 지원사업 등에 대한 정부지원, 중소기업이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공장 실무인력 양성 지원 등이 건의됐다.
이밖에도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최근 국가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마련 △신남방·신북방 진출 확대를 위한 수출컨소시엄 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도 마련 등이 논의됐다.
이날 김기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기부가 출범한 후 창업·벤처 분야와 수출 분야 등에서 정책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전통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배려가 미흡했다는 일부의 목소리도 있었다”면서 “중기부의 정책철학이 상생과 공존인 만큼 중소기업계와 정부가 손잡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드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박영선 장관은 “분기별 1회씩 중기중앙회와 정례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어 각 부처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과 지원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해 현실감 있는 중소기업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기중앙회 회장단을 비롯해 정윤숙 여성경제인협회장, 백종윤 기계설비건설협회장,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 전현경 IT여성기업인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및 업종별 중소기업대표 등 47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