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시대 무엇이 달라지나]“경쟁력제고 핵심은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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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시대 무엇이 달라지나]“경쟁력제고 핵심은 기술혁신”
  • 양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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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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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국제경영환경 속에 국가 및 기업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국의 급부상과 동남아 후발국의 맹추격은 여러모로 우리경제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 국가경쟁력은 세계경제포럼(WEF)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평가에 따르면 각각 21위, 27위로 나타나고 있다.
시급한 경쟁력 제고의 관건은 기술력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40∼50%에 불과하다. 기술혁신 인프라 역시 기업간 기술협력은 세계 34위, 산·학간 협력정도는 세계 19위로 평가돼 경제규모에 비해서 취약하다.
또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수 역시 전체 제조업의 2% 수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수준(10%)에 크게 미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식기반 경제시대에는 지식과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자율적 창의와 혁신이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된다.
따라서 경쟁력 제고의 정책추진도 이와 같은 범주에서 기업의 창의와 혁신역량을 극대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산·학·연 협력 강화
대통령 당선자는 무한경쟁의 글로벌시대 우리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약으로 R&D투자의 획기적 확대, 기술혁신, 정보화지원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국가 R&D투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크게 끌어올리고 기초과학 연구분야 비중을 현재 19%에서 25%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기존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상황과 이공계 출신 실업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산·학·연 공동연구지원센터」를 거점별로 설치해 산·학·연 협력체계의 강화를 국가 R&D투자의 견인차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 「국제기술협력센터」를 설치해 해외 유수기업 R&D 연구소 유치, 국제공동 R&D를 확대하고 국제기술협력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기술인력 10만명 양성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도 마련됐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의 집중 육성, 업종별 협동조합·개별기업·대학 및 연구기관간 공동기술개발 지원 강화, 기술보험제도 도입 및 기술거래 활성화, 협동조합·위탁대기업과 수탁중소기업의 공동기술개발 지원의 확대 등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부족한 기술인력 확충을 위해 현장맞춤형 재교육을 통해 2007년까지 매년 2만명씩 10만명의 기술인력을 양성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15%에서 17%로 확대하며 기술개발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하고 주택자금·교육비 등 복리후생 지원을 강화한다.

中企전용통신망 구축
전자상거래 및 IT화 등 중소기업의 정보화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공약했다.
우선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전용 통신망을 구축하는 등 국가차원의 중소기업 정보통신 인프라를 적극 확충한다.
이와 함께 핵심산업의 표준화, 업종별 응용·통합솔루션 기술개발 등 전자상거래 운용기반을 확충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관련 설비의 투자세액공제 대상과 범위를 넓힌다.
국가기간산업·중소기업·제조업·전통산업에 대한 정보화를 확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협력을 강화한다.
정보통신 강국의 건설을 위해 IT요소기술 및 소프트웨어(S/W) 개발을 IT 관련 중소·벤처기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IT 고급인력 10만명을 양성한다.

벤처기업의 내실화 촉진
벤처기업이 첨단 신기술 개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방안을 약속했다.
코스닥(KOSDAQ)시장의 획기적 개선, 제도적 정비를 통한 M&A시장 활성화,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확대, 해외진출지원 강화, 벤처캐피탈의 활성화, 우량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관리 연·기금 투자 확대, 여성벤처기업 전용펀드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국내외 정부조달을 확대하고 기술개발과 구매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간 전략적 제휴지원센터」를 설치해 민·관 공동으로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적극 지원하며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상의 대·중소·벤처기업간 기술개발제품 구매,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기술개발 활성화 및 개발된 제품의 판로확대를 촉진한다.

국가경쟁력, 기술혁신형 中企서 비롯
당선자는 국정과제 10대 아젠다를 발표하면서 기술혁신 및 신산업 육성을 세부추진과제로 확정했다.
이는 곧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동시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경쟁력 제고의 요체를 지식과 정보, 기술역량 강화로 보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한 것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의 핵심적 요소를 명확히 본 것으로 평가된다.
당선자가 추구하는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의 제고는 290만 중소기업의 창의와 혁신역량 극대화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
독일이 높은 생산비용에도 불구하고 기계, 전기, 자동차, 화학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다수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기인한다.
독일 중소기업의 강한 기술혁신력 원천은 전문분야에 대한 선택과 핵심역량 집중, 우수한 기술인력의 유입, 전국에 산재해 있는 유수한 대학·연구소와 긴밀한 협조 및 손쉬운 접근,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 등에서 비롯된다.
이는 곧 기술혁신이 우리경제 생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비즈니즈 중심국가 건설의 초석이 되는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술혁신 인프라 구축 시급
현재 우리의 경우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기술개발 인프라와 지원시스템이 취약하다.
기술개발 관련 지원정책이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로 다기화돼 있고 이를 통합, 조정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은 미흡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각 부처에서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 제반 지원시책간의 시너지 효과를 조정, 통합해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당선자가 제시한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와 「산·학·연 공동연구지원센터」 설치는 민간의 자율적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독일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로 경제기술부와 교육연구부를 두고 연방정부 R&D 예산의 6.6%를 투입하고 있다.
차기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제고는 기술혁신을 통해서 가능하고 기술혁신 성공의 성패는 국민경제의 뿌리인 290만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달려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자료제공:중소기업 중앙회 정책총괄부
중소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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