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설비투자율이 떨어졌는데 원인과 투자 유인 정책은.
▲상장 대기업들의 투자는 연간 30%씩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투자는 25%씩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대기업이 투자를 지속하고 중소기업의 투자를 강화하는데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 투자에 필요한 수익모델 창출은 기업이 판단할 일이고 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환경의 변화를 추진하겠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많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데.
▲서비스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해 버젓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일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활동과 외국자본에 대해 잘 이해해야 한다. 외국자본도 국내에 들어오면 회사를 세우고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외국자본에 반대하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정부는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함께 추진하고 재원을 투입, 과잉 부분에 몰려있는 인력이 다른 쪽으로 전환되도록 하겠다. 구조조정과 복지정책을 함께 한다는 의미다.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정부의 철학과 원칙은.
▲참여정부는 특혜적 지원을 경쟁력 강화로 전환시키고 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단계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능력있는 중소기업에는 좋은 인력과 자금을 주기 위해 금융개혁을 하는 등 근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한계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재원을 창업 중소기업으로 돌려야 한다. 또 중소기업 정책이 대기업과 연관되지 않으면 효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법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