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발표한 ‘한일 FTA에 대비한 양국 부품산업 협력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부품산업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업체가 취약한 재무구조와 핵심부품의 높은 대일 의존도 등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품 부문의 대일 무역수지는 86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전체 대일 무역적자의 35.2%를 차지했다.
특히 반도체 및 집적회로 부품 가운데 분류코드상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한 품목의 지난해 적자가 13억5천200만달러에 달해 일반기계나 정밀기기의 전체 적자규모에 육박할 정도로 일부 부품의 대일 의존도는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해 현재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기술력은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을 100으로 할 경우 83.1 수준에 그치고 일본과의 기술격차는 평균 2.2년인 것으로 분석돼 사전준비 없이 FTA가 체결될 경우 이 분야의 대일 무역역조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부품산업은 국내 제조업 종사자의 32%, 생산의 23%를 차지할 만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전경련 보고서는 “민·관 차원의 한일 부품소재기술 협력 증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회적 이벤트성 협력사업으로는 한계가 있고, 상호 이해와 신뢰부족 등 한일협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원활한 한일 FTA 체결을 위해서는 양국 부품산업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한일 무역역조 완화 차원에서 특히 무역적자 폭이 큰 첨단 정보기술(IT) 산업 또는 수출호조 업종 중심으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되 지난해 말 삼성과 소니가 체결한 특허공유 계약과 같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