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10일 여의도 중앙회5층 이사회회의실에서 열린우리당 정세균 당의장과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개성공단에 중소기업전용공단 조성, 중소기업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및 외국인력제도 통합에 따른 업무대행기관 지정 등을 요구했다.
간담회에 앞서 김용구 중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중소기업정책이 그동안 보호·직접지원 위주에서 경쟁촉진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에 혁신주도형이 아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적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따라서 중소기업이 경쟁 촉진형 혁신중소기업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세균 의장은 인사말에서 “열린우리당은 중소기업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최근 양극화 등으로 무척 어렵다는 것을 알고 대·중소기업 상생촉진법, 소기업육성과 관련한 제도마련 등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 건의에서는 주대철 정보통신조합 이사장이 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 건립지원을 요구했다.
그는 “여의도전시장이 폐쇄된 후 중소기업은 대체 전시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중소기업제품 판로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며 “300만 중소기업과 800여 협동조합의 숙원인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축비 중 일부인 설계비 50억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근규 중앙회 부회장(의류판매업연합회장)은 개성공단 2단계 조성사업 조기 추진과 중소기업전용공단 조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박 부회장은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와 중국시장에서의 매력감소로 개성공단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남북경협 활성화 측면에서도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경제협력 활동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토지개발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개성공단 조성에 중소기업전용공단에 대해서는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강정구 상업용조리기계조합 이사장은 정부의 외국인력 관리를 위한 별도 공단설립 추진과 관련 “민간기관이 수행하던 업무를 공공기관이 가져가는 것은 시대적으로도 역행하는 조치”라며 “타당성도 결여되고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의견을 무시한 정책추진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목적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보다는 외국인력 보호 중심으로 정책이 흘러가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며 “최소한 중앙회 등 기존 연수추천단체를 고용허가제 관련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봉현 프라스틱연합회장은 “2003년부터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이 원료제조 대기업에서 가공업체(중소기업)로 변경돼 플라스틱제품 중소기업들은 부담금을 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관련제도를 개선해 제품가격에 부담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조선묵 용접조합 이사장은 “수도권 중소기업은 전국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큰데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도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우동석 문구조합 이사장은 “지나친 소비자 보호 위주의 법개정은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소송 또는 집단소송 도입을 모든 분야로의 확대를 철회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경배 수퍼연합회장도 “96년에 유통시장개방으로 중소유통업계는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고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을 재검토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 박기석 부회장(전시조합이사장)은 전시업종의 법적근거마련을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요구했고 권국범 자동제어조합이사장은 올해 일부 해제되는 단체수의계약 품목을 내년에 일괄 폐지되는 때에 맞춰 해지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전체적인 정책방향을 고려해 최대한 중소기업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 기협중앙회(회장 김용구)는 지난 10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나영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