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이후 국내 건설경기가 부진에 빠지면서 타워크레인의 임대단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업계의 생존을 위해서는 임대단가 현실화가 가장 시급합니다.”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심재웅 이사장은 최근 몇 년간 타워크레인의 임대가격이 적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면서 업계의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등 주택건설 물량이 지난 2년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타워크레인 가동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휴장비가 늘다보니 임대단가가 급격히 하락한 것입니다.”
심 이사장은 임대단가 하락은 단순히 업계의 생존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는 “타워크레인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안전을 위해 부품교체와 장비점검 등에 계속적인 재투자를 해야하는 업계특성상 적정수준의 임대단가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단가 현실화 시급하다”
심 이사장은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 임대단가 하락은 건설경기 부진이 주요인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도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타워크레인은 각종 대형건물 건설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장비지만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심 이사장은 “현행법상 타워크레인은 건설장비가 아닌 상태”라며 “법으로 등록된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표준품셈에 기준가격이 등재되지 못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표준계약서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워크레인이 건설장비가 아닌 건축자재의 일종으로 취급받게 되고 공정위의 하도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적계약 형식이 되다보니 임대계약 체결시 원청업체의 횡포가 극심한 상태”라고 심 이사장은 설명했다.
그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1년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분류, 의무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됐지만 일부 업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고 아쉬워했다.
심 이사장은 “이 과정에서 타워크레인 업계가 둘로 나눠져 내부갈등이 심화되기도 했었다”며 “현재는 조합을 중심으로 내부 갈등이 해소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임대단가 현실화와 건설기계 등록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통합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업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프로필
- 1947년생
- 1975~1977년 고려개발 근무
- 1978~1981년 중앙건기 근무
- 1982~1993년 신동아건설 근무
- 1993년 대산타워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