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들은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렵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도입을 건의했다.
지난 14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5층 이사회회의실에서 열린 김기현의원(한나라당)초청 소기업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김경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 대부분은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지종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근부회장, 변명식 한국유통학회장, 박춘엽 동국대교수와 각 지역 소상공인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공제제도가 필요한 이유로 정부의 4대 보험 적용확대로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강화됐으나 소기업·소상공인이 부도났을 때는 회생대책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의 도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본과 같은 소상공인공제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경배 위원장은 “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상공인 지원은 중산층 육성과 서민경제 안정화에 크게 기여한다”며 “소상공인 공제제도도입은 이들 소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형유통점의 확산으로 재래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재래시장의 전문화와 특화사업 전개 지원강화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재래시장은 시설 노후화로 고객이용이 불편할 뿐 아니라 마케팅 능력이 부족해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강화를 건의했다.
유통산업 활성화와 관련해 변명식교수는 “법만으로는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적은 비용을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영세사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은행 설립과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지원시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소상공인 정책이 너무 분산돼 있어 일관성과 효율성 있는 정책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 통합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 기협중앙회는 지난 14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소기업소상공인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나영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