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향곡은 우리에게 감동과 함께 안식을 선사한다. 이는 예술이 갖는 조화로움 때문이다. 조화의 극치는 자연이다. 그래서 작곡가와 연주자는 자연의 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자신들의 혼을 불사른다.
아마도 가장 위대한 교향곡은 우주 만물을 소생시키며, 우리 곁에 소리 없이 다가오는 봄의 교향곡일 것이다.
봄은 희망도 함께 싣고 온다. 그래서 봄을 가장 기다리는 사람들은 우리 경제의 동토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일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중소기업의 봄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 특히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많이 노력했다. 벤처기업 지원 및 금융지원 시스템도 재정비 했다. 기술 및 인력지원 체계도 개선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중소기업들의 판매난, 인력난, 자금난은 지속되고 대기업과의 격차는 더 확대됐다. 중소제조업의 공동화도 더욱 심화됐다.
중소기업 문제가 경기순환적 측면보다 구조조정의 부진과 이에 따른 경쟁력의 부재라는 구조적 문제에 크게 기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처방책 부재
지난해 이 때 필자는 본 지면을 통해 ‘지식기반시대의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의 본질인 창의, 혁신, 도전정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 환경의 조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물론 지난해 정부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방식을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경쟁을 촉진하며,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화 지향의 정책을 설정했다. 옳은 방향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해야 할 일과 시장에 맡겨야할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었다. 경제정책으로 해결할 부문과 사회정책으로 접근할 문제에 대한 구분도 명확히 설정하지 못했다.
제조업의 육성에 더 집중해야 할지, 서비스부문 육성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도 분명하지 않았다.
제조업 육성을 지속한다면 경쟁력을 상실한 부문은 모두 털고 가야 할지, 아니면 국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부문은 안고 가야 할지의 전략도 명확하지 못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될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지역금융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식이 없었다. 사람을 구할 수 없어 공장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처방도 마련하지 못했다.
정책의 조화가 필요
이는 결국 정부의 정책추진이 조화롭지 못했고, 구조적인 접근이 미흡했었다는 것이 된다.
모든 문제의 해결이 그러하듯이 중소기업의 문제도 이를 야기하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단을 분명히 하고, 정책의 공급자와 수요자들이 뜻과 호흡을 같이하며 답을 찾아야 한다. 그 답은 조화로움과 함께 구조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테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조화, 정부와 시장기능의 조화, 수도권과 지방의 조화, 금융과 산업의 조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 등이다. 그리고 그 조화는 봄이 자연스럽게 대지의 모습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키듯이, 무리 없이 정책 및 시장구조의 틀을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
식민지 시절, 시인 이상화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를 통해 나라를 빼앗긴 서러움을 달래었다. 우리는 그 빼앗긴 들을 되찾아 봄이 오게 했음은 물론, 인류사에 유례가 없는 고도성장을 이루어 냈던 민족이다.
우리 중소기업은 그 민족이 만들고 키워가고 있는 기업들이다. 그래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얼마든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낼 수 있는 민족이다.
문제는 그 중소기업정책 교향곡을 누가 누구와 어떻게 작곡하고 연주할 것인가이다. 물론 이는 우리 경제주체 모두의 몫이다.
새해는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소비자 모두 가슴을 활짝 열고, 머리를 맞대며 중소기업의 뜰에 울려 퍼질 중소기업정책 교향악을 함께 작곡하고 연주하는 해가 되었으면 한다. 이제 중소기업정책도 중소기업에게 감동, 희망, 열정, 안식을 주는 교향악이 되어야 한다.
자연의 봄은 만물을 소생시키고, 중소기업의 봄은 우리 경제를 소생케 할 것이다. 그 봄이 기다려진다.
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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