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스스로도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독창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중소기업 현실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대책(2004.7.7)」및「중소기업 정책혁신 과제(2005.1.17)」등을 수립하여 과거 값싼 생산요소 투입형 성장전략에 의한 보호·육성 위주의 정책에서 자생력 확보 및 경쟁기반 조성 위주로 정책의 틀을 새롭게 설정했다.

‘혁신형 중소기업(Innovative SMEs)’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혁신을 통해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하여 미래의 성장과 고용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기업으로서, 주로 첨단ㆍ고도 기술을 가진 제조기업과 산업연관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기업을 말한다.

현재의 제도상으로 볼 때, 탄탄한 기술력과 함께 기술혁신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과 강한 모험심과 도전정신으로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이 대표적인 혁신형 중소기업이다.

이러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전략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벤처·Inno-Biz 등 혁신형 중소기업이 원활히 창업·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 벤처·Inno-Biz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혁신능력이 우수한 기업(이른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일반 중소기업이 자율 혁신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자금·인력·기술·판로 등 각종 지원시책을 연계해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시장을 통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여 일반 중소기업의 자율혁신을 뒷받침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혁신형 중소기업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할 경우 일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 위주로 정책을 운용할 경우 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주에 들지 못하는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고, 혁신형 중소기업은 이미 자생력을 갖춘 우수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을 집중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주에 들어가는 일부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특혜나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오히려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하고 보증졸업제 등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일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끊임없는 혁신을 유도해 성장가능성을 확보하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성장가능성이나 기술경쟁력, 경영성과 등이 우수해 시장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일반 중소기업의 혁신의지와 혁신역량을 제고해 혁신형 중소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함께 기술혁신 뿐만 아니라 조직·인사관리, 마케팅 등 경영혁신을 추구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기업도 혁신형 중소기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표준 평가모델 개발과 함께 다양한 지원수단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벤처· Inno-Biz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못해 지원에서 소외되어 온 전통 제조업이나 직무기피업종(이른바 ‘3D 업종’) 기업들도 원가절감, 공정개선, 구조조정 등 경영혁신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업종으로 사업전환(조정), 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보완을 병행하여 건전한 중소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송재빈
중기청 기술지원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