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년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오고 있는 ‘중소기업 정보(IT)화 지원사업’이 실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63%가 정부의 IT화 지원정책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으며 10개 업체중 7개사가 정부정책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의 정보화 지원사업을 활용한 업체들중 30%가 ‘효과가 없었다’고 답해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정책에 대한 대대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상시종업원 10명 이상의 중소제조업 560사를 대상으로 ‘정부의 정보화지원시책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현재 정부 각 부처가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IT화 지원사업’은 대략 10개 정도.
산업자원부 소관 사업이 3개(3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 디지털산업단지 구축 및 B2B지원, 정보화 교육·훈련 및 기술지도), 정보통신부 소관 사업 3개(업종별 ASP 보급확산, 소기업 네트워크화, IT설비 구입·기술 등 지원), 중소기업청 소관사업 3개(제조현장의 디지털화지원, 정보화혁신 컨소시엄, 중소기업 정보화 인큐베이터), 기타 조세지원사업 등이 그것이다.
이들 정부 부처의 올해 정보화지원 관련 예산만도 1,500여억원에 달한다.
■인지도·활용도 미미= 기협중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부의 각종 IT화 지원사업들에 대해 ‘전혀 또는 자세히 모른다’는 업체가 63.1%나 됐으며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업체가 24.9% 였다. 반면 정보화사업에 대해 ‘상당히 또는 내용까지 충분히’알고 있는 업체는 12.0%에 불과했다. 정부의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활용도에 있어서도 ‘활용 안한다’고 응답한 업체가 66.0%나 되는 반면, 약간이라도 활용한다고 응답한 업체는 34.0%에 불과했다.
활용을 안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금, 회사규모 등과 같은 ‘회사 여건상’이라고 답한 업체가 40.3%, 시스템 운영인력 부족 24.1%, 임직원 활용능력 부족 8.9% 등의 순이었다.
■활용효과 저조= IT화 지원정책을 활용하는 업체들중 ‘매우 또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답한 업체는 18.2%에 그친 반면 ‘전혀 또는 별로 없다’고 답한 업체가 30.8%, 보통이라고 답한 곳이 51.0% 였다.
한편 기업규모에 있어서는 소기업 보다는 중기업에서 활용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활용효과가 없는 이유로는 ▷종합적인 안내 시스템이 없어서(37.9%) ▷지원사업이 너무 복잡 다양해서(17.0%) ▷사업이 현실성이 없어서(1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정부의 정보화 지원시책이 보다 실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SW 및 기술보급(31.4%) ▷소요자금대출 및 자금지원 확대(27.8%) ▷정보화 인력 지원(19.7%) 등의 순으로 제시됐다.
또한 정부의 지원제도와 관련,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으로는 ▷업종·규모별로 차별화된 지원제도를 도입하거나 차별화된 SW를 보급해야 한다(27.0%) ▷지원제도 종합 안내시스템이 필요하다(22.3%) ▷자금·세제·인력지원을 확대해야 한다(22.3%) ▷교육·컨설팅을 확대해야 한다(8.1%)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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