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소각처리 비율 향상 시급”


“생활쓰레기의 매립 비중을 줄이고 소각처리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끌어올려야 합니다.”
임성진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환경정책의 거시적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고 쓰레기 매립장 부족에 따른 대안으로 ‘소각(燒却)처리 비중 향상’을 제안했다.
국내 중·소형 소각로 전문단체인 산업로조합을 이끌고 있는 임 이사장은 ‘수요정체’를 국내 산업로 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공해 저감기술 등 청정기술을 확보한 만큼 ‘소각’이 매립 쓰레기 처리 대안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하루 평균 5만7천톤 규모.
전국 평균 1인당 하루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03㎏으로 미국(2㎏)과 영국(1.59㎏), 일본(1.12㎏) 보다 적은 수치다. 그러나 대부분을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선진국에서는 소각 비중이 높은 차이가 있다.
“국토가 좁은 현실에서 전적으로 매립에 의존한다는 것은 후손을 위해서라도 지양해야 합니다.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생활쓰레기 소각처리 활성화에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소각로 시장 생성 초기 일본제품을 대거 수입한 결과 부실제품 양산으로 소비자와 주민들의 불만이 컸다고 밝히는 임 이사장은 조합원사들의 업력이 20여년에 달한 만큼 기술개발에 따른 품질 향상이 본 궤도에 올랐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정부의 잘못된 소각장 수요 예측과 위축된 시장 환경에 따라 업계의 채산성이 나빠지고 있다는 게 임 이사장의 지적이다.
전체적인 소각 용량은 적정한 수준이나 지역적 불균형과 편차가 크고 가동률이 40% 선에 그치고 있어 신규건설 및 가동율 향상이 시급한 실정이다.
“입찰제 전면 실시는 가격경쟁으로 중소기업을 몰아넣는 일입니다. 단체표준제도 활성화 등으로 제살 깎아먹기식 가격경쟁에서 벗어나 기술경쟁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단체수의계약 폐지 이후의 조합 운영방향을 기술력 향상으로 선언한 임 이사장은 단체표준제정 및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현실과 맞지 않는 법규 때문에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는게 임 이사장의 설명.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내화벽돌을 소각로 내부에 부착해야 하나 운송 상의 문제점으로 현장작업이 필수적인게 현실이다. 그러나 관련법규에는 공장검사를 규정하고 있어 단체표준 제정에도 강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관련부처와 개선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합을 정책지원 창구의 중심지로 기능강화 해야 한다고 밝힌 임 이사장은 분야별 전문가 육성과 함께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은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정기검사 기관으로써 소각시설에 대한 품질관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 프로필
- 1943년 生
- 순천고등학교, 국민대 경영학과 졸업
- 1994년 세영(주) 설립 대표이사
- 2000년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2001년 현대철관(주) 설립
- 2002년 한국소각시설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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