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제조업체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억제한다는 명분하에 지난 94년 도입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에 발맞춰 현행 집중억제 위주의 수도권 정책을 성장관리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특히 공장총량제는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종의 중복규제로 기업비용을 증가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총량제 완화가 지역균형 발전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지방은 특성화된 전략으로 육성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6T 등 지식기반 첨단산업을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현재 매년 설정하는 공장총량 한도를 몇년 단위로 설정토록 하는 등으로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