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아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국내기업에 대해 심판 및 소송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 향상 등으로 최근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지재권 침해가 자주 발생하는데 따른 것으로 심판은 건당 최고 1천만원, 소송은 최고 3천만원을 지원하며 각 지원금은 세계 74개국에 소재한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전달된다.
특허청은 1997년부터 세계 각국에 설치한 해외지재권보호센터를 통해 지재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법률 자문을 해왔지만 직접적으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허청은 올 하반기까지 해외지재권보호센터 홈페이지를 구축, 해외 지재권 침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지재권 침해가 빈번한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4개국에 대한 지재권 보호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해 국내기업의 해외에서 지재권 침해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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