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최근 전경련 과학기술위원회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정착을 위해 미시경제정책의 기획·조정·평가체제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과학기술의 효율화와 특성화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원천기술 기반 위에 글로벌 경쟁에서 앞설 수 있는 특성화 기술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가 강조한 분야는 과학기술의 세계화(Global Network). 그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해외 과학기술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위원회는 민간 R&D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구인력 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금년말로 종료되는 조세감면 시한의 연장 또는 항구적 지원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위원회는 또 국제 특허분쟁 및 기술유출에 대한 체계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기술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국가 핵심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해외사업 활동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적자본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쟁촉진을 통해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기업수요에 부응한 대학교육체제 구축이 뒤따라야 한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이밖에 `자본재산업 현장 기술인력 소득공제제도의 부활과 `연구보조비 비과세 제도의 영구화 등을 통해 기술 인력에 대한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