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관련단체들이 정부의 정책자금 축소계획에 일제히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지난17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용구), 벤처기업협회(회장 조현정), 여성경제인협회(회장 정명금),여성벤처협회(회장 송혜자) 등 13개 중소기업관련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자금 축소’와 관련한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단체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중소기업정책자금을 과도하게 줄이려는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다”면서 “불과 1년 전에 혁신형 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지원을 약속한 정부정책이 예산부처의 논리에 의해 다시 번복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공청회를 통해 향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축소하고 대신 유동성이 풍부한 시중금융기관에게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맡기려는 방식으로 정책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창업이나 장기시설투자 및 기술개발기업 등은 자금조달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유동성이 풍부한 것은 정부 예상과는 달리 경기전망 불확실성에 따른 자금운용의 단기화 때문으로 분석되며 은행유동성을 활용해 중소기업에게 장기자금을 빌려주도록 유도하려는 생각은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동건의문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자금 축소계획은 전면 수정돼야하며 예산논리에 의해 중소기업정책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발표한 ‘중소기업정책자금개편’계획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하며 정책자금은 오히려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중소기업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지난 2004년에 구성됐으며 위 단체 외에도 대덕밸리벤처연합회, 전국소상공업도우미협회, 한국중소기업이업종교류연합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신지식경영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IT벤처기업연합회,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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