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 차별화된 相生 방안 마련을
세계경제포럼(WEF)이 주최하는 금년 다보스포럼의 핫 이슈는 빈부격차 해소문제였다. 글로벌 경제시스템으로 발생하는 빈부격차 문제를 방치할 경우 세계경제의 성장동력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었기 때문이었다.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2002년 기준 미국 0.44, 영국 0.38인 점을 감안할 경우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빈부격차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나라도 ‘97외환위기후 지니계수가 급격히 증가해 0.31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빈부격차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빈부격차 문제는 선진국의 소득계층별, 지역별 빈부격차외에 산업별, 기업유형별로도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격차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IT기업과 비IT기업간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정부가 지식·정보를 창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도 그동안 정부의 보호정책에 익숙한 기업들의 비탄력적인 반응과 저가경쟁구조에 익숙한 사업행태로 단기적으로 소득불균형이 개선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불균형적인 산업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의 협력강화를 통한 기업간 빈부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주요 협력방안으로는 첫째,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계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소득을 확충시키며 둘째,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유인하는 제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기업은 제품단가를 강압적으로 인하하지 않으며 비용 상승분을 전가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 아울러 기술개발의 성과를 공유하고 해외시장도 공동으로 개척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방안은 대기업의 일방적인 지원 및 전체 중소기업을 감싸는 모습으로 다분히 구호적이다. 더욱이 당사자들의 인센티브를 유인하는 내용이 부족해 단기적인 성과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정책과도 괴리돼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경제상황의 변화에 부응하고 중소기업의 질적 성장을 유인하기 위해 실물부문과 재정·금융부문을 분리해 중소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실물부문에서는 중소기업간 경쟁을 촉진시켜 효율을 높이자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30년 이상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돼오던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다.
재정·금융부문에서는 중소기업을 혁신선도형, 중견자립형과 소상공인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정책자금을 선택·집중한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대·중소기업의 협력방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중소기업정책과 보조를 같이하는 유형별 차별화된 대·중소기업 상생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혁신형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은 우리경제의 미래성장동력을 공동으로 확충한다는 의미로 글로벌경제에서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다. 이는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맞물려 모두에게 득이 된다.
둘째 중견자립형 중소기업과의 협력방안으로는 이들이 혁신형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유인하는 프로그램의 제공이다. 중견자립형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활력있는 다수를 점하고 중소기업 고용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지만 기술개발의 내재적인 한계와 고비용·저효율의 생산구조를 지니고 있다.
셋째 소상공인과의 협력방안으로는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수는 267만개에 종업원수는 523만명이기 때문이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스스로 정보격차를 줄이려는 동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을 방치할 경우 사회적 불안성이 증폭된다.
중소기업의 상생은 사회가 가진자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인센티브에 효율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 그 가치가 더욱 크게 발휘될 것이다.
조 길 종
국민대 겸임교수·컴퓨터시설관리업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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