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입규제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면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0.5%포인트 올라간다는 추정이 나왔다.
안상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 KDI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국제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연구위원은 정부 독점, 지정, 허가, 면허, 인가, 승인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강한 형태의 진입규제를 절반으로 줄이면 산업별 진입률과 퇴출률이 각각 4.0%와 2.0% 정도 상승하고 잠재성장률은 0.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1991~1993년, 2000~2002년 등 6년 간의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진입규제가 실제로 기업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고 해당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태종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법인세와 산업별 성과분석’ 주제발표에서 “52개국의 유효한계법인세율을 비교해봤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대 29%로 하락해 26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며 “우리나라는 금융부문 유효한계세율이 낮고 통신부문이 가장 높지만 조세의 차별적용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조세를 이용한 산업정책은 해당 분야의 성장을 유도할 수는 있으나 산업 전체나 경제의 성장을 유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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