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 상승시 늘어나는 이자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은행과 소비자 모두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변동금리 상품이 고정금리 상품에 비해 1.0~1.7%포인트 가량 금리가 낮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데다 은행 역시 금리 위험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어 고정금리 대출은 전체 대출의 2.2%에 불과한 상태.
그러나 시장금리가 급등하면 이자지급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한은은 경고했다.
한은은 이 같은 상황을 위험관리 능력이 취약한 가계와 중소기업이 금리 위험을 상당부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이 대출심사 때 채권회수 가능성보다 소비자의 상환능력평가를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시가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 상환비율(DTI)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로 해석된다.
또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뤄지는 개인사업자 등 중소기업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주택담보대출은 최근 수도권 지역보다 충남 지역에서, 강남 지역보다 노원·강서·영등포 지역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다.
수도권 지역의 대출 비중은 2005년 1~8월 중 80.7%에서 2005년 9월~2006년 1월중 78.6%로 소폭 낮아진 데 비해 대전·충남 지역은 같은 기간에 3.5%에서 6.1%로 높아졌다.
강남·서초·송파·분당·용인 지역의 비중은 2005년 1~8월중 33.8%에서 2005년 9월~2006년1월중 24.8%로 축소된데 비해 노원·강서·영등포 지역은 같은 기간 3.6%에서9.6%로 늘어났다. 또 8.31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담보대비 대출잔액 비율(LTV)은 내려가고 대출기간은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