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시대 무엇이 달라지나]지역균형발전의 핵심축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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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시대 무엇이 달라지나]지역균형발전의 핵심축 ‘협동조합’
  • 양옥석
  • 호수 0
  • 승인 2003.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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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는 지역균형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자율과 분권의 지방화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의 집중과 과밀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생산, 소득, 고용, 금융, 수출 등 주요 경제활동의 53%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음은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국세(직접세 기준)와 지방세수의 70.9%, 예금은행 예금액과 대출액의 66.8%가 집중돼 있어 고소득 기회, 금융기능 등의 수도권 편중은 더욱 심각하다.
더 큰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이대로 방치되면 점점 커질 것이라는 데 있다.
지난 97년부터 2000년까지 수도권 집중이 51.3%에서 52.6%로 증가한 반면 지방은 48.7%에서 47.4%로 감소한 것은 이와 같은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지방의 경우 생산, 고용, 수출, 경제활동인구 등에서 수도권보다 국민경제의 성장,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 밖에 안된다.
실제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생산 53.7%, 제조업 고용 54.7%, 수출 55.0%, 경제활동인구 53.6%를 담당하며 우리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집중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효과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의 핵심요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는 곧 290만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과 직결되므로 결국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수도권 합리적으로 재편
당선자는 대선공약으로 새로운 행정수도의 건설 등 강력한 지방분권화와 수도권 과밀해소 및 합리적 정비,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 산·학·연 협력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 등 강력한 지방분권화 정책을 통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도록 다양한 정책방안을 내놓았다.
충청권의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 국가균형위원회 설치 및 전국 시도지사회의 상설화,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등 지역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수도권 소재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세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 수도권의 과밀해소를 위해 기존의 억제중심 정책에서 관리중심 정책으로 보완하고 서울, 경기, 인천 등을 금융·최첨단 미래산업·물류·유통 등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적극 육성
당선자는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집적지(클러스터)를 조성, 다양한 국가발전축의 핵심으로 만드는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낙후지역 및 산업공동화지역을 위해 ‘지역개발보조금제도’를 도입하며 ‘산업입지 지정요청제’를 도입해 맞춤형 산업단지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구 밀라노 프로젝트, 경남 기계산업, 부산 신발산업, 광주 광산업의 기존 4대 지역산업의 후속 조치로 새로운 산업을 1∼2개씩 추가로 발굴,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4대 지역산업 이외에도 대전·충청권(전자, 생물), 전라·제주권(자동차부품, 기계, 생물), 울산·경북·강원권(자동차, 전자) 등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할 계획.

■지방대학은 균형발전의 산실
노당선자는 지방대학이 지역산업과 연계해 지역별·권역별·영역별로 특성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대안도 내놓았다.
지방대학육성지원법을 제정, 지방대학이 지역인재양성과 지식정보의 센터로서 경제발전의 중심역할을 수행토록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인재지방할당제를 도입해 중앙과 지방간 인력격차를 해소하고 유능한 지방인재를 적극 양성한다는 전략이다.
지방대학의 R&D 네트워크에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R&D기금의 지원비율도 대폭 확대하고 정부출연 연구소 및 KAIST 분원을 지방에 설치해 지역중소기업, 대학 등과 연계해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해 국가 R&D 견인차로 국가차원의 대형과제를 도출하고 국가과학기술 역량이 지방에도 축적되도록 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이밖에도 ‘산·학·연 공동연구지원센터’를 거점별로 설치, 기존산업의 기술수준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

■산학협력은 지역발전 요체
자율과 분권의 지방화 시대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당선자가 제시한 정책대안들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된다.
특히 지역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지방대학을 지역전문가 양성 및 지역경제발전의 산실로 지원하며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은 수도권과 타지역의 상생적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는 지역혁신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활성화하는 첩경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 주도로 ‘산업협동연구조합연합회’를 조직, 산업부문의 협동연구를 촉진하고 있다.
세계 제일의 휴대폰 제조업체인 노키아로 대표되는 핀란드의 경우도 행정구역별로 산업공단 인근에 1개의 공과대학을 세우고 이곳을 중심으로 대학·기업·연구소 인력이 선의의 경쟁을 하며 산·학·연 협력체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협동조합, 지역혁신 핵심돼야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민·관의 효율적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아울러 수도권의 합리적 관리정책이 수반돼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대통령 자문기구로 ‘국가균형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고 아울러 각 지역별로 ‘지역혁신 전담조직’을 민·관 합동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기구들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산학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다기화돼 있는 지역경제 육성정책을 통합·조정하는 일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 지역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수요자인 중소기업 주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센터를 통해 지역중소기업들에게 자금, 인력, 판로, 수출 등 경영전반에 걸쳐 원스톱(one-stop), 원루프(one-roof)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도권의 정비정책에 있어서 차기정부는 기존의 억제정책에서 관리정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서울, 경기, 인천을 동북아 경제중심국가의 전초기지로 건립하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이 금융, 미래 신산업, 물류, 유통의 중심지로 거듭날 경우 타지역으로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서해안 고속도로, 인천 신공항, 광양만 등 새로 구축된 사회인프라가 충분히 이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요체는 국내 경제의 허리를 맡고 있는 290만 중소기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해 경쟁력 있는 ‘한국경제의 뿌리’로 만드느냐에 달려있다. 그 핵심은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단지 집적화와 아울러 이들을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화로 귀결된다.
이를 위해 전국에 걸쳐 업종별, 지역별로 조직화된 750여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6만8천여 조합원 업체들을 활용하는 것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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