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격한 환율하락에 따라 기업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5단체는 정부의 적극적인 환율안정 대책을 촉구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들은 지난 10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긴급 조찬회동을 갖고 ‘환율안정을 위한 경제계 긴급 건의문’을 채택, 정부에 건의했다.
경제5단체는 최근 우리 경제가 환율급락과 국제유가 급등으로 수출은 둔화조짐을 보이고 수입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올해 4월까지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수준 이하(35억 달러)로 축소되고 경상수지도 1·4분기 중 1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5단체는 건의문에서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에 의해 결정돼야 하나 현재의 환율하락 속도와 폭은 우리 수출기업이 감내하기 어려운 한계수준에 직면해 있다”면서 “기업도 나름대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영합리화 등 비상경영에 돌입하고 경제계는 중소기업의 환변동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정부도 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제5단체는 환율안정을 위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정부의 대응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외국환평형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제도적으로는 해외간접투자 활성화, 공기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외화차입시기 조정, 유전개발펀드조성 및 한국투자공사의 전략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국내외환의 초과공급 상황을 완화하는데 주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수출기업의 원부자재 조달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 한국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화스왑 대출제도와 관련, 원부자재 수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제5단체는 이와 함께 수출기업의 환위험관리 활성화를 위해 이용업체의 선물환 거래수수료 및 보증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5단체 부회장들은 회동에서 “우리 경제계도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가중되고 있는 환율급락의 어려움을 상생협력으로 극복하고 또한 정부와 공동노력을 통해 대외적인 여건악화를 극복해 올해 중 수출 3천억 달러 조기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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