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설비투자에 집중 지원을”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및 설비투자 활성화 등에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이 집중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정책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김규복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기금 운용방식을 시장 친화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인 5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 내용을 소개한다.□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양극화 문제는 대·중소기업은 물론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IT, 고용 및 소득 등 경제 여러 분야에 걸쳐 동시에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창업의 활성화가 선행돼야 하며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난해 말 현재 1% 수준에 머물고 있는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부분보증비율과 보증요율에서도 우대가 필요하다.
또 보증기업의 경영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증을 지원하는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국민경제의 산업연관 효과가 큰 업종의 창업을 중점 지원해 보증의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 지원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차세대 성장동력, 부품소재 및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등 고용효과가 크거나 국민경제 성장에 선도 역할을 할 산업에 속한 중소기업이나 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현재 8% 수준에 있는 시설자금 보증 비중의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며 산업연관효과가 높은 업종의 공장 및 설비, 물류·창고 시설투자 등에 우선지원 보증지원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
여기에 중소기업이 은행 일변도의 자금조달에서 탈피,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토록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융자위주에서 투자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사회적 약자로 보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건전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야 양극화 해소가 이뤄진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도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보증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문제해결이 어렵다.
보증을 받고 난 이후 일정기간동안 보증지원이 계속되면 보증 받은 기업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유인이 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유인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도덕적 해이를 행하는 기업가가 사회적 약자 혜택을 영원히 향유할 수 없도록 신용보증기금은 감시 및 퇴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보증의 동반성장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고 보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보증제도에 참여하는 보증기관 및 보증 수혜자는 동반성장의 의미에 대한 지식 공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