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시작되는 한미 FTA 협상을 앞두고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 주최로 최근 개최됐다.
한미 FTA가 산업구조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제발표 한 한국개발연구원 이시욱 박사는 “한미 FTA는 우리경제가 개방형 통상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적 관문이며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으로 의미가 크다”며, “한미 FTA를 통해 우리기업의 혁신역량 배양, 고부가가치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식집약적 서비스 육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산업연구원 장석인 박사는 국내 중소기업의 절반이상(52.1%)이 한미 FTA가 경영활동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한미 FTA를 계기로 전문 중소기업의 육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 체결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경우 미국산 자동차는 한국의 수입관세 8% 철페로 상당한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해 대한 수출이 증가하겠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의 수입관세가 평균 2.5%로 낮은데다 우리업체의 현지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대미 수출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섬유·의류제품은 미국의 관세가 높기 때문에 한미 FTA로 우리 제품의 수출증대가 크게 기대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과제라고 지적도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미 FTA는 우리나라 같이 중간재 산업이 취약한 제조업 구조와 자생력이 미흡한 중소기업 및 영세한 농업·서비스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치뤄야한다는 긍정적 입장과 정치적 문제를 경제로 풀려는 의도가 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함께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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