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자 훈련 계좌제’(ITA)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중소 영세기업근로자 등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가 주관하고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이 주재한 국정과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평생 직업능력개발체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ITA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원하는 훈련을 스스로 선택해 받을 경우 훈련비용을 사전에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자 1인당 연 100만원 이내, 5년간 3회까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ITA를 올 4.4분기에 시범 실시하고 내년3월 본격 시행하는데 이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로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비정규직에 대해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용 외에 임금을 추가 지원하는 한편 대학, 사회복지시설, NGO 등을 통한 훈련을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 외에도 여성, 영세자영업자, 장애인 등이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취업률이 높은 직종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 확대 및 영세 자영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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