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의장 김은현)이 최근 발표한 총 9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조사 보고서 (Global Software Piracy Study 2005)’에 따르면 2005년도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46%로 전년 대비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피해액은 전년 대비 1억달러 감소한 4억달러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46%는 세계 평균 35%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대상 OECD 28개국 중 멕시코(65%), 터키(65%), 그리스(64%), 폴란드(58%), 이탈리아(53%), 프랑스(47%), 슬로바키아(47%) 등에 이어 8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피해액 기준으로도 전체 97개국 중 15번째로 높았다.
세계 불법복제율도 35%로 2004년도와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터넷 사용 인구증가 및 관련 시장 성장으로 그 피해액 규모는 327억달러에서 343억달러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불법복제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베트남(90%), 짐바브웨(90%), 인도네시아(87%), 중국(86%) 순이었으며, 반대로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21%), 뉴질랜드(23%), 오스트리아(26%), 핀란드(26%) 등 이었다.
지역별 불법복제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북미 지역(22%)으로 세계 평균 35% 보다 13%가 낮았으며, 가장 높은 지역은 우크라이나(85%), 카자흐스탄(85%) 등이 포함되어 있는 동부유럽(69%)이고, 중국(86%), 일본(28%), 한국(46%) 등이 포함되어 있는 아태지역의 경우 2004년도 보다다 1% 증가한 54%로 조사됐다.
김은현 BSA 한국 의장은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10% 낮아질 경우 2조9천억원의 GDP 증가효과 뿐만 아니라 18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및 약 9천억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된다”면서, “정부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정책에 발맞춰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인식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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