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보고서를 통해 FTA에 대한 찬반논란이 있지만 미국이 FTA를 적극 추진하고 한국도 FTA를 통상전략의 핵심으로 설정한 만큼 2∼3년 내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올해 안으로 쌀시장 개방과 개성공단 원산지 규정에 대한 양국의 합의가 도출되면 현 정부 임기 내 국회 비준을 거쳐 2008년 중반쯤 FTA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비준이 차기 정부로 넘어가도 2009년 중반께는 한미 FTA가 발효될 것으로 연구소는 전망했다.
한미 FTA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를 추구하며 성장해온 우리나라가 더욱 빨라지는 세계적 분업화 추세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라고 연구소는 주장했다.
또 한미FTA는 우리나라의 경제체질 강화, 동북아 내 위상강화, 양국 동맹관계 발전 등 단순히 통상 확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한미FTA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기적 국익차원에서 국민을 설득하고 정치적 합의를 이끌 수 있는 강력한 리더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투자정보 책자 발간
상공회의소는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며 제1의 해외투자국인 중국에 대한 투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답식으로 알아보는 중국투자’ 책자를 최근 발간했다.
중국경제법령 해설서 시리즈 중 첫번째로 발간된 이번 책자는 기존의 중국투자 관련 서적들이 중국투자법의 단순 번역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넘어 기업체 실무자나 일반인들도 중국투자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 설립준비 단계부터 일반경영 및 분쟁해결까지 투자의 전과정과 부수적인 기업행위에 대해 문답식으로 풀이했다.
이 책자의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코참차이나(china.korcham.net) 사이트에서 7월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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