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에 대해 재계가 “기업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출산연령 계층과 고령자의 고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면서 재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 8일 공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핵심은 출산계층의 소득 및 고용안정을 통한 미래 불안요인의 감소와 고령계층의 소득 및 생활안정”이라고 지적했다.
경제5단체는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확대에 의한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한 고용증대이지만 정부 계획안에는 이런 문제 인식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연령차별금지 및 정년 연장 등 정부 시안에 포함돼 있는 대책들 가운데 일부는 “기업의 부담증가로 고용기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제단체들은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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