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현금결제비중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자금사정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용구)가 225개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 기준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납품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중이 2004년 64.2%에서 68.1%로 증가했다.
또 협력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어음의 평균지급기일은 60일 이내가 36.7%로 전년의 33.1%보다 높아져 협력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원활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 현금결제는 61.2%였다.
대기업의 하도급거래 공정성에 대한 협력 중소기업들의 평가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점차 감소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2004년 기준 조사에서는 31.2%가 주거래 대기업의 하도급거래 관행이 불공정하다고 응답했으나 이번엔 24.9%만이 불공정하다고 응답했고 31.5%는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사항으로는 ‘매년 단가인하’가 32.2%(전년도 46.1%), 납기일 촉박 19.0%, 지나친 품질수준 요구 18.0%, 원사업자의 발주취소 및 변경 14.7%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단가인하요구, 하도급대금 60일 초과 지연지급, 할인료 미지급 등이 감소 된 것으로 볼 때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개선된 것으로 조사돼 최근 정부 및 업계의 자율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업의 단가인하 요구에 대한 주된 이유는 조사응답 199개 업체가 우선 대기업의 비용 상승분 전가(38.5%)를 지적했고 다음으로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가격인하 불가피(24.0%), 생산성향상을 통한 원가절감(19.1%) 등을 지적했다.
대기업의 단가인하 요구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의 대처방안으로는 ‘자체 생산성향상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이 35.3%, ‘운영비 절감’29.1%로 나타났다.
그러나 1차 협력중소기업이 2차 협력중소기업에게 단가인하를 요구(8.7%)하거나 기술개발비·시설개체비 축소(8.3%) 등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는 결국 2차 협력 중소기업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으며 1차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중소기업간 실질적인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정부 및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을 위한 성과공유와 기술개발지원에 대한 우선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환율하락과 관련해 대기업의 환차손 비용전가를 위한 일방적 단가인하를 59.7%가 지적했고 다음으로 대금결제 기일 장기화를 지적했다. 원화절상, 유가 및 원자재가 급등으로 협력 중소기업들이 고통으로 받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더 적극적인 고통분담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대·중소기업간 협력관계 전반에 걸친 평가는 중소기업의 43.1%가 과거보다 양적으로는 확대됐으나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거래관행 구축방안에 대해서는 조사응답 212개 업체가 우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벌칙강화, 언론공표 등 정부의 강력한 법집행(51.2%), 모범 대기업에 대한 금융·세제상 인센티브 강화 등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