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지난달30일 오전 서울 63빌딩에서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고용창출과 국가경제의 파급효과에 대한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건강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이날 조찬간담회에서 향후 중소기업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이 청장은 “정부도 세계경제와 다른 분야를 감안해 정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만을 생각할 수 없는 부문도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께서 밝히셨듯이 정부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중소기업정책 강화에 힘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정부의 정책방향은 지금까지의 요소 투입형, 보호·육성, 직접지원 위주에서 혁신주도형, 경쟁협력 촉진, 인프라 생태계 조성 및 수요자 맞춤형 중심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술혁신 사업에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중기청은 이와 관련 기술제품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순수 신용으로 850억원을 공급, 업체당 5억원 한도에서 연리4.4%로 지원해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개발제품에 대한 구매를 35개 기관 160억원으로 늘리고 디자인 시제품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기청에 따르면 금융지원은 혁신형, 일반형, 소상공인 등 기업유형별로 차별화해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 공급규모도 혁신형기업을 중심으로 42조2천억원을 지원한다.
인력지원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전환도 적극 추진한다. 근로여건 개선과 중소기업의 이직방지를 위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제도 확충 및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단체수의계약폐지에 따른 공공구매제도 혁신으로 과거 규모보다 대폭 늘어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목표를 설정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2004년에 54조원에서 2010년에는 70조원대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영세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전반, 자동제어반 등 9개 품목에 대해 규모별 경쟁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지원으로는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수탁기업협의회를 현재 30대 기업에서 50대 기업으로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대기업의 출연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대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중소기업의 공동대응력 제고를 위해 협동조합 기능활성화를 통해 공동구매 협업생산조합 설립을 자유화한다.
또 정부는 협동조합에 대한 기능 활성화 방안을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 마련키로 했다. 협동조합의 혁신역량 강화을 위해 연간 2천600여 명의 조합임직원에 대한 교육·연수를 중앙회 인력개발원과 연계해 추진하고, 조합을 통한 공동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직접생산 확인업무를 추진토록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용구 회장을 비롯해 200여명의 중소기업대표들이 참석했다.
황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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