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책토론회]“경쟁력, 고기술·고부가가치로 대외변수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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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정책토론회]“경쟁력, 고기술·고부가가치로 대외변수 극복”
  • 전현호
  • 호수 1598
  • 승인 2006.07.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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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속과 원화환율 불안가속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2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돼 열띤 토론을 거쳐 정책수립 의견으로 제시됐다. 고유가 및 환율인하로 인한 경영위기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국회의원, 정부와 각계 연구소, 은행 관계자 외 100여명이 참가한 토론회에 특히 국회와 정부도 각각 의견을 수렴하고 제시해 사안의 중요성을 반영했다. 이번 정책토론회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발제자 : 오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전문위원
■사 회 : 박형민 한나라당 산자전문위원,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경제분석팀장
■토론자 : 이갑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김희동 외환은행 금융공학 팀장, 박광은 무역협회 울산지부장, 이기우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본부장, 김정수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

□김광희=2002년 이후 세계경제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국제원자재 가격이 50% 이상 급등하고, 근래 국제유가의 상승추세도 중·장기 상승 트렌드로 고착화되고 있다.
미국의 재정·무역적자의 불균형 조정에 따라 달러화는 2002년 이후부터 약세로 전환한 반면, 원화는 강세로 원화환율은 여타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다. 최근 무역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손익분기점 환율은 중소기업 983원으로 현재의 환율 950원에 비하면 출혈상태로 수출할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 또 이 조사에서 전체기업 87.2%가 수출의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대외환경의 악화에 대비해 오늘 주제발표자께서는 고유가 및 원화강세에 대한 정책적 대응목표를 제시하고 이어 각계 전문가 패널은 각자의 의견을 피력하고 경청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체 경쟁력 확보가 ‘우선’

□오상훈=근래 유가상승과 원화환율 하락으로 대다수 중소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원고현상 극복은 과거 일본이 1980년대 중반 선진7개국 프라자합의 이후 엔화환율이 250엔대에서 100엔대 수준으로 하락할 때도 브랜드가치 고급화, 생산거점 해외이전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고 경상수지 흑자폭도 오히려 늘어난 사례를 상기해야 답이 나온다.
중소기업은 체계적인 환리스크 관리와 더불어 생산성향상을 통한 고기술,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로 가격변동의 위험에 대처해야 한다. 또 브랜드 인지도 강화, 기업구조조정 촉진, 생산거점 해외이전, 결제통화 다양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중기적인 달러화 수급 균형화를 통해 환율안정화에 노력해야 한다. 각 기업에서는 현재의 고유가상황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점진적으로 흡수해 나가야 한다.
□이갑수=중소기업은 이제 자기 스스로 경쟁력,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한 경영전문화과정 양성, 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정부 부처간 통합적인 조율을 실시하고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은 금융기관과의 밀착지원 시스템을 확보해 환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연성정보를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은 국내 및 국제 마케팅기법에 취약하므로 마케팅 강화 수단을 마련하고 틈새시장(Niche Market)을 개척하도록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국제 전시컨벤션센터를 다수 확보해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김희동=최근 경상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데다 국제유가와 원화 강세로 더욱 더 적자폭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정부가 달러매수를 통한 원화환율의 안정화는 외환거래규모가 너무 커져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중소기업 스스로가 환율인하 문제에 적응해야 한다. 따라서 환율변동의 위험을 벗어나려면 환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등 반드시 헷지를 해 나가야 한다.

투자촉진과 원자재 확보에 ‘노력’

□박광은=최근 원화환율 하락은 대기업도 적응키 어려울 지경이고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경영상의 최대 애로사항은 원화환율 하락과 원자재가격 상승이다.
일본은 1980년 중반 선진7개국이 도출한 플라자합의에 의해 발생한 엔고현상을 자체적으로 무난히 극복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 인도 시장의 출현으로 원가에 직결되는 경쟁체제로 전환돼 대외변수가 너무 많아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가 무척 어렵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향후 3년간의 투자세액공제제도 등 한시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국회 차원에서 가칭 원자재도입법 등의 제정을 검토할 시점이며 대기업의 종합상사가 원자재의 가격안정화 및 물량확보를 위해 원자재 수입을 담당하도록 산업자원부의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흑자 수요관리 정책에 ‘집중’

□이기우=원고에 의한 환율불안은 우리나라 경제상태를 반영해 나타난 현상이고, 달러매입 등에 의한 시장안정화 효과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중소기업 스스로가 적응해 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출거래에서는 환위험관리 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며 우선 경쟁력 강화노력을 하고, 과거 일본이 취했던 중장기 기업체질개선에 주목해야 한다.
□김정수=지금의 원화환율은 IMF을 겪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온 상황인데 이 수준을 견디기 어려우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IMF구조조정을 겪고 있다고 봐야 하며 유가는 제2차 오일쇼크 당시 물가와 유가 수준을 현재의 물가 환산비교하면 유가는 배럴당 80불 수준이 돼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환율인하가 더 큰 문제로 보인다.
최근 우리경제는 고금리 추세, 고원자재가 추세, 원화강세 추세로 요약되는데, 과거에 환율이 더 인하됐어야 했음에도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환율안정화가 됐다가 지금에서야 미국의 저달러화 정책에 밀려 상대적으로 원고가 더욱 진행된 현상일 뿐이다.
다만, 원고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경상수지 흑자기조에서는 외환수요 창출, 해외투자,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해외 부동산 매입 등 환율이 안정화되는 수요관리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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