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95조 이상 상반기 집중 투입
상태바
재정 95조 이상 상반기 집중 투입
  • 없음
  • 승인 2003.02.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상반기중 95조원 이상의 재정을 집중 투입해 경기침체를 떠받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세계 경제여건 변화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돼 국내 경제성장이 탄력성을 잃을 것으로 판단되면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해 경기침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현재로서는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재정의 52%에 해당하는 95조원을 6월 이전까지 투입키로 하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원활한 재정지출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재정 집행이 지자체를 통해 개인 등 각 경제주체들에게 신속하게 흘러 들어가 가처분소득화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재정집행 활성화대책반’을 구성, 재정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95조원의 재정으로 경기를 떠받치는 데 부족하고 일시적으로 세입이 모자랄 경우 이미 국회 동의를 받아 놓은 5조원의 재정증권을 발행,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시중의 유동성이 비교적 풍부하고 금리 인하가 물가와 부동산가격 불안 등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 금리정책은 가급적 동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감세 등 세제차원의 대책 역시 현재와 같은 위축된 소비심리 상태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 증가율이 한자릿수 안팎으로 떨어지게 되면 재정의 집중 투입 이외에 기업 설비투자 확대 및 수출 활성화 대책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월과 2월의 산업활동동향 등 각종 경제지표를 분석한 뒤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실질적 규제완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들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확신을 갖지 못해 설비투자를 미루고 있다고 보고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경제단체를 통해 설비투자 심리 안정을 위한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