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용구)는 만성적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기능요원 지원규모를 1만명 이상 확대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기술·기능인력 양성과 기업의 생산현장 인력지원을 위해 지난 73년 도입된 제도. 그러나 2004년 이후 현역자원 감소로 배정규모가 4천5백명으로 대폭 축소된 상태다.
이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배정비율이 기업 요구인원에 비해 20%에 그치고 배정기준도 상향조정돼 중소기업들의 인력지원효과가 약화되고 있다.
특히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의 생산직 인력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2%에 달하고 젊은 기술인력 유입이 차단된 현장상황을 감안 할 때 산업기능요원 지원규모 확충 없이는 심각한 인력난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D기업 정 부장은 “현역배정 비율이 현저히 떨어져 현장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소규모 제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초 신청이후 8년이 경과한 업체에도 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인력난에 비해 현역배정인원이 절대부족하다고 밝히 K사 관계자는 “2년 이상 배정받지 못해 기능인력 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신규 배정시 종업원 수 30인 이상으로 제한돼 있는 기준을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의 경제적 기여도는 연간 23조7천억원 수준. 지난 3월말 현재 9천915개 업체에서 3만6천여명이 복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생산인력 지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이 줄어들면서 신규지정업체의 경우 종업원 수 30인 이상으로 제한해 소규모 기업들의 인력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일훈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장은 “산업기능요원 신청 중소기업에 비해 배정받는 기업은 50%가 채 되지 않는다”며 “배정규모 확대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절실한 만큼 국가인적자원의 전략적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