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규제가 전통산업에서 IT 등 첨단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국내업계의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발표한 ‘중국의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거나 조사를 진행중인 건수는 16건으로 일본(11건), 미국(8건)에 대한 조사 건수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입규제조치가 2000년에는 3건에 불과했으나 2001년 5건, 2002년 9건의 조치가 개시되는 등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철강, 석유화학, 제지 등 전통산업에 편중됐던 수입규제가 첨단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물론 무역수지에도 큰 피해가 우려된다.
중국은 올 1·4분기 한국산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휴대전화기와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중 주력수출품에 대해서도 중국업계의 수입규제 요구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은 오는 3월로 예정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조직개편을 통해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를 통합, 미무역대표부(USTR)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상무부를 발족할 것으로 보여 통상압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업계는 중국내 생산이 미약하거나 고부가 및 첨단기술 제품, 고가 소비재 등으로 수출을 다변화하고 반덤핑 규제가 집중된 대규모 장치산업의 현지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무역협회는 지적했다.
또 주요 수출품목 및 수출급증 품목, 수입규제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제소 예방 및 대응책 마련을 모색하고 국내 유통업계와의 연계 진출을 통해 활로를 찾아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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