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

■김도훈 본부장=국내 산업계는 외환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이 4%대로 둔화되고 설비투자 위축과 노동력 공급둔화로 총요소생산성 제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제조업 공동화 우려와 부품소재산업 취약성이 심화돼 산업구조 고도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력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부품·소재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글로벌 공급기지화, 신산업 창출과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FTA는 관세율 철폐에 따른 비교우위 강화와 규모의 경제라는 무역창출효과와 대미 교역으로의 무역전환 효과가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산업내 무역 및 기술투자협력확대로 기술과 자본의 축적효과와 경쟁력이 높은 산업으로의 자원배분과 신규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총요소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한·미FTA에 있어서 주력산업의 순 수출 확대와 성장잠재력확충, 부품·소재분야의 관세인하에 따른 전방산업 경쟁력 강화가 예상되며 시장개방으로 국내외 경쟁심화 가능성과 경쟁력 취약 업종의 구조조정 압력가중 우려가 전망된다.
한·미FTA를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협력강화와 맞춤형 FDI 유치가 필수적. 특히 한국과 미국의 산업은 응용기술과 원천기술 등 상호 보완적 구조로 산업기술협력을 통해 기술력 강화와 분업구조 구축이 가능하다. 전략적 협력분야로는 자동차, 항공기, 통신기기, 전자부품 등 부품, 소재산업 내 고부가가치 분야며 중소기업의 경우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사업전환을 촉진하고 신기술 창업 활성화와 R&D 역량강화를 통해 구조 고도화를 유도해야 한다.

71% 中企 한미FTA 체결 지지

■이영주 연구위원=1200여개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71%의 중소기업이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특히 46%의 업체가 미국의 수입관세 철폐로 대미수출 증가를 예상했고 수출몰입도가 큰 업체 일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관세철폐 효과 제약요인으로 품질, 마케팅 등을 꼽아 품질경쟁력이 뒷받침될 경우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 제조업이 기대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수출확대(67%), 고품질 원부자재 저가수입(15%), 선진경영기법 도입(6.4%) 등을 꼽았고 미국제품의 대체가능성이 낮거나 직접적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 한 분야로 나타났다.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업종별 미국의 시장특성을 감안한 수출전략을 추진하고 내수 기업의 경우도 미국기업의 글로벌 구매확대 및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입을 추진해야 한다.
해외투자경험이 있거나 수출주력 중견기업은 미국 현지 시장 지향형 투자진출과 미국 내 투자기반의 중남미 시장 공략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혁신형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 기술협력을 통한 혁신활동 강화와 미국이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강한 기계부품, 반도체장비, 자동차부품, IT, BT 등의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수입중소기업이나 수입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등은 관세인하 효과가 예상되는 미국산 고품질 자본재의 저가 수입과 기능성 부품의 A/S 강화를 통한 국내 고객만족도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국의 수출기업 중 50% 이상은 50인 미만의 소기업이어서 수출 판매이후 사후관리 능력이 취약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품질경쟁력 강화해야

■김호원 산업정책관=미국은 세계최대의 내수시장으로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가진 상품 각축장이다. 이에 따라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지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피해가 올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 대신 구조조정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미FTA 체결로 섬유, 의복, 가죽, 목재, 생활용품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업종으로 나타났고 광물제품, 인쇄 및 금속제품, 기계장비 등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한·미FTA체결에 따라 사업전환촉진과 무역조정지원 제도가 마련되고 있으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기능을 확대해 M&A를 통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및 대형화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온기운 논설위원=FTA 체결에 따른 산업계의 선결과제로 경쟁력 강화를 꼽고 있다. 그러나 출자총액 제한,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기업 경쟁력 강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효율적인 M&A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유도하고 대기업의 배타적 폐쇄적인 거래행태 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인센티브 등 유인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장지종 부회장=최근 실시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중소기업계 설문조사 결과 부정적인 응답보다 긍정적인 반응이 두배 이상 많다. 이제 한·미 FTA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 문제이며 어떻게 추진돼야 하는지 방법상 문제에 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도 개별업체에 대한 직접지원보다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간접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개성공단의 원산지 문제는 이 지역 진출을 위한 중소기업들의 최대 관심사인 만큼 선결돼야 한다.

의무대출비율 폐지 요구 대처를

■이현훈 교수=국내 경제가 WTO 등 다자간 무역확대의 수혜를 입었음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 같은 다자간 무역에서 양자간, 지역간 경제블럭화 추세로 세계경제질서가 재편되고 있어 미국은 물론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FTA 체결은 시대적인 요청이다.
한·미 FTA 체결로 모든 분야가 좋아질 것이라거나 이에 따라 경제 종속화가 심화된다는 일부의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많다. 한·미 FTA는 위기이면서 기회다. FTA 체결로 경쟁이 심화되겠지만 반면 살아남는 기업이 차지할 시장은 더욱 커진다. 이에 따라 고부가가치로의 구조조정이 이상적이지만 현재와 같은 과도한 규제 속에서는 산업구조조정이 원활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병선 소장= 한·미 FTA로 수출 중소기업에게는 관세 철폐에 따른 시장 확대가 기다리지만 내수 중소기업과 부품소재 산업은 수입 증가에 따른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같은 국내 산업구조와 경쟁력 등을 감안해 비교해 보면 실보다는 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내 금융권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금융기법에 따라 경쟁력 강화가 요청되며 반면 기술력과 시장을 보유한 혁신형 중소기업에게는 담보위주의 보수적인 국내금융기관에 비해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한·미 FTA 협상에서 외국은행에게 지정돼 있는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 신용상태가 불량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악화 우려가 있는 만큼 탄력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나규일 이사=무역조정지원은 제조업중심으로 이뤄지며 FTA 체결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물량 과다로 2년 전 매출에 비해 25% 이상 감소시 무역조정이 가능하다. 입증서류를 제출시 무역위원회에서 인과관계 검토 후 30일내에 판정하게 되며 직접적인 조정역할 외에 컨설팅 등을 통한 체질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FTA 체결은 위기이자 기회

■임봉순 대표=전자 부품을 제조, 대기업 납품과 수출을 주로 하고 있으며 한·미FTA 체결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FTA 체결 이전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체노력과 함께 정부지원이 필수적이다. 중소기업들은 현재 심각한 인력난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중소기업으로의 고급 기술인력 유입이 줄어들고 있어 기술 노하우 축적이 힘든 것은 물론 납기 맞추기도 어렵다. 외국인력 사용 또한 고용허가제 실시이후 인건비 상승은 물론 단체행동도 불사하는 등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들어 계속된 정책자금 지원규모 축소로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원자격의 완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승훈 차장=한·미 FTA 체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한국과 미국의 경제구조와 국내 중소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장밋빛은 아니지만 해 볼만 하며 한·미 FTA가 완벽한 대안도 결정적 피해를 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FTA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장창출이며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을 갖고 있는 미국이 최종목표인 셈이다.
혁신형기업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국시장 점유 강화에 정책을 집중하고 부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전환과 무역조정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중소기업에 충격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공공구매 기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지원기능을 유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