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최근 산업기능요원으로 배정되는 인력을 현행 연간 4천5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리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배정되는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내년부터 배정인원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1973년 도입된 산업기능요원제도는 현역 군복무 대상자가 기업에서 34개월을 근무하면 군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1997년부터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 하락으로 현역 입영대상자가 줄어들면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배정되는 현역 인력도 2만명(2001년)에서 4천500명(2005년)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에서는 중기청 등 관계 부처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배정되는 인원을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배정되는 인원은 각종 자격증을 보유한 고급 인력으로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지만 배정인원이 축소되면서 중소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인원의 20% 정도만 공급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배정 인원이 확대되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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