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시대 무엇이 달라지나]“소상공인을 튼튼한 중산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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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시대 무엇이 달라지나]“소상공인을 튼튼한 중산층으로”
  • 양옥석
  • 호수 0
  • 승인 2003.02.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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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상공인은 254만여명으로 전체 사업체의 8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업원까지 합하면 5백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바로 국가경제의 뿌리로서 ‘기업가정신의 실현’의 장이며 가장 효과적인 고용창출수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의 가치가 가장 큰 빛을 발한 것은 지난 IMF 경제위기 때였다. 당시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립’,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등과 같은 정부정책을 등에 업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여파로 쏟아져 나오는 실업자들을 소화해냈다.
따라서 우리 국가경제에서 원활한 산업구조조정과 동시에 안정적 고용유지와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런 차원에서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도 인식을 같이하고 지난 대선때 주목할만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공약들을 내놓았다.

공제제도 도입‥안전망 확충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도입이다.
근로자들의 경우 4대 사회보험의 도입 등으로 어느 정도 사회경제적 안전망이 갖춰져 가고 있지만 자기사업에 대해 사실상 무한책임을 지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안전망이 전혀 없는 형편이다. 영세기업의 사업실패는 회생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본인은 무론 주변 친인척으로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가입자들의 상호부조 형태로 운영하게 되는 ‘소상공인 공제제도’가 제대로 실행만 된다면 소상공인들도 획기적인 사회안전망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들이 있다.
우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가입자가 납입한 공제금에 대해서는 압류·담보 제공을 할 수 없도록 규제조항을 삽입하고 소득공제, 비과세 등의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이 제도 운영을 위한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 물론 이 기금은 상호부조정신에 의해 가입자의 납부부금으로 조성돼야 하겠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기까지 도입 초기에는 정부가 출연금과 운영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차별된 ‘시장 현대화’ 필요
노 당선자는 “낙후된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사업, 현대화사업과 재래시장의 고유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나라에는 재래시장이 모두 1천180여개(중기청 자료: 2000년 9월현재) 있다. 이들은 우리 유통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6년 유통시장 개방과 함께 대형할인점 등 신유통업태의 등장으로 그 설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 재래시장의 노후된 시설과 비위생적인 판매환경, 가격 미표시 등은 이런 현상을 더 부채질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노 당선자의 재래시장 현대화에 대한 공약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그러나 당선자가 약속한 ‘재래시장의 현대화’가 단지 기존 건물을 새것으로 바꾸는 일에 불과하다면 실패는 불보듯 뻔하다. 단지 차별성없는 ‘작은 백화점’또는 ‘상가’만 하나 더 양산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들 ‘작은 백화점’이 대형유통업체와 경쟁해서 이길 수 없음은 너무도 명백하다.
따라서 ‘재래시장 현대화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과 잘 어울어지는 향토시장 특유의 장점을 고스란히 살리면서 위생적 환경과 상품신뢰성 제고 등 현대적 요소를 함께 추구해야하는 어려운 작업이 따른다. 이를 위해 정책 대상자인 시장상인과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촌분(寸分)을 돈보다 아끼는 시장상인들을 어떻게 교육시켜 전문유통인으로 양성해내는가 하는 부분도 숙제로 남아있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당연'
노 당선자는 또한 “슈퍼마켓 등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자영업종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되도록 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는 최근 중소상인들의 커다란 불만이 되고 있다. 이는 신용카드사들이 백화점이나 골프장, 대형유통점 등에는 1.5∼2%대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면서도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에게는 3∼4.5%대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몇 년간 카드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정책을 펴면서 모든 점포에서 카드를 받지 않으면 장사하기가 어렵게 됐다. 이런상황에 신용카드사들이 이중적으로 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노 당선자의 카드수수료 인하 약속은 비록 다소 늦은 감은 잊지만 왜곡된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공약 제대로 지켜져야
이밖에도 노 당선자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많은 공약을 내걸었다.
당선자는 “임차상인들에 대한 범위를 세분화해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내리겠다”는 약속을 했다. 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확충, 매년 30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에게 경영 및 기술컨설팅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특히, 각 권역별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공약은 주목할만하다. 이 물류센터를 통해 지역소상공인들이 공동 물품구매와 공동보관, 공동배송 체제를 갖추게 하겠다는 취지다.
노 당선자의 이러한 공약들은 사실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기에 충분하다. 공약이 제대로 실천만 된다면 지역소상공인들이 조직화, 협업화시스템을 갖추고 가격·서비스 등에서 대형유통점들과 충분히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공약들이 실현되기까지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각 업종 및 업태간 이해관계, 정부 부처간 이견, 법적인 한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반드시‘거쳐야 할 과정’일 뿐이고 상황을 넘어서지 않는 한 盧 당선자가 항상 강조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고르게 잘사는 사회 구현’은 결코 오지 않는다.
노 당선자의 공약들이 단계적으로 실천돼 풀뿌리 250만 소상공인들이 튼튼하고 안정된 중산층으로 거듭나고 나아가 이들이 선진 경제국가 건설의 초석이 되는 날을 기대해 본다.

■자료제공: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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