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쌀가공식품협회가 맡고 있는 가공용 수입쌀 배정업무를 병과조합에도 이관해야 합니다.”
대한병과공업협동조합 방남휴 이사장은 현행 가공용 수입쌀 배정 체계를 강력히 비판하고 “가공용 수입쌀의 50% 이상을 소비하고 있는 병과업계의 대표단체인 조합도 배정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의 왜곡된 가공용 수입쌀 배정 체계 때문에 협동조합의 근간인 공동구매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러다보니 영세한 전통식품 업계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공용 수입쌀은 사단법인인 쌀가공식품협회에서 업체별로 배정을 하고 있다.
방 이사장은 “협회에서는 수입쌀을 업체별로 배정하는 단순업무만으로 엄청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면서 “영세한 병과 업계로서는 업체별로 100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수수료 부담으로 경영난이 심각해지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이 배정권을 갖게 되면 업계의 의견을 반영, 수수료를 대폭 인하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가격의 인하로 이어져 소비자도 이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방 이사장은 “현재의 배정 체계를 개선하면 업계와 소비자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다”고 강조하고 “또한 수수료 수입을 기반으로 조합은 신제품 개발 및 품질 개선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 정체돼 있는 가공용 쌀의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 이사장은 또 “농림부는 배정권을 달라는 조합의 요구는 계속 묵살하면서 동네 떡방아간들의 단체인 한국식품임가공협회에는 회원사에 대한 배정권을 주고 있다”며 “형평에도 어긋한 배정체계를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쌀 사용량이 적은 임가공협회에는 배정권을 주면서 조합에는 배정권을 주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연식품연합회와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으로 이원화된 대두의 사례에서 보듯이 실질적인 수요단체인 조합에 배정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이사장은 “지난 2003년부터 국회와 국무총리실, 농림부 등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오고 있다”면서 “국무조정실에서는 지난 2004년 조합이 제기한 수입쌀 배정업무의 독점, 과도한 수수료 등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회신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담당부처인 농림부에서는 이런 조합의 목소리에 아예 귀를 닫은 듯 하다”고 답답해했다.
방 이사장은 “농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정유출 문제 역시 업계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조합에서 강력히 관리·감독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면서 가공용 수입쌀에 대한 배정권 이관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했다.
■프로필
-1950년생
-1978년 대영식품 설립
-2001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2003년 대한병과공업협동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