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부터 5차례에 걸쳐 인상된 콜금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중의 유동성은 적정수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금리인상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통위는 매월 콜금리 조정 결정 후 발표하는 통화정책방향에서 과잉 유동성 상태임을 시사하는 문구가 3년째 빠짐없이 들어가고 있는 등 시중의 통화량이 적정 수준 이상이라는 정책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잉유동성은 경기과열과 물가불안, 부동산가격 상승 등 자산거품 현상을 야기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경기과열 대신 부동산 가격만 앙등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이에 따라 콜금리 인상을 통해 적절한 유동성을 흡수해야 했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2004년에는 금통위가 오히려 오히려 콜금리를 두차례나 인하했으며, 작년 10월부터 콜금리 기조로 전환, 올해 8월까지 모두 5차례 금리를 올렸으나 과잉유동성 문제는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과잉 유동성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가격 앙등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으나 불안한 경기상황과 북핵 실험이라는 악재로 금통위가 과잉유동성 흡수를 위해 추가로 콜금리를 인상하기도 쉽지 않아 콜금리 인상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은 산업현장의 설비투자 재원으로 흘러가기보다는 자금의 단기 부동화를 초래했다”며 “콜금리 인상으로 단기유동성 비중을 줄이는 것보다 설비투자 재원으로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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