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지역경제 현황과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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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지역경제 현황과 활성화 방안
  • 박완신
  • 호수 1614
  • 승인 2006.11.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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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만으로는 투자 유치 어려워”

클러스터 기반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및 정부, 대학연구소 등 경제주체별로 확실한 자신의 역할을 인지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클러스터 추진 시 첨단기술에 집착하지 말고 정형화된 정책모델과 기법 중심적인 접근방법의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달 31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재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렇게 강조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국내 설비투자금액은 2004년 72조4천억원 수준으로 96년 최고치인 78조5천억원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충남, 경북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 전남, 울산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2000년 32조5천억원에서 2004년 30조7천억원으로 하락세를 보인 반면 비 수도권은 같은 기간 40조1천억원에서 41조7천억원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기준 설비투자율은 2000년 12.6%를 기록한 이후 다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충남, 경북, 충북, 경기, 인천 등에서 비교적 설비투자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설비투자비중은 경기, 서울, 경북 등 상위 3개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8%로 나타났으며 서울의 경우 12.1%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4년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경북(11.2%)과 충남(8.9%)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기업들 지방투자 주저=국내투자를 저해하는 주된 요인은 각종 비용 상승과 경기부진. 정부의 규제나 정책의 불확실성도 무시할 수 없는 국내투자 부진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투자의 매력요인으로 공장용지 확보 용이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협력업체의 집적이나 기업가의 연고지 등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지방에서 기업을 유치할 경우 이부분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청된다.

협력업체 집적도 살펴야

특히 기업투자 요인으로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져 인센티브 제공만으로 지방투자를 유치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따라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요소를 먼저 확보한 후 부가적으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반면 지방투자 애로요인으로 ▲시장 및 기술정보 부족 ▲인력확보 곤란 ▲시장과의 거리 ▲협력업체 부족 등이 꼽혀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질적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핵심입지요인 획기적 개선 ‘효과적’

△지방투자 활성화 이렇게=국내투자 및 지방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투자의 애로요인으로 지적된 요소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차별화된 지방 입지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지식기반경제에 들어오면서 전통적으로 기업의 입지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요인과 달리 기술적하부구조가 더 중시되기 때문이다 연구개발기능에의 접근성, 전문기술인력의 확보, 고속교통 및 통신망의 접근성, 관련산업의 집적, 쾌적한 생활환경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 모든 입지요건을 한꺼번에 개선하기 보다는 핵심적인 입지요인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업을 유치하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며 산업낙후지역은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업종을 유치할 경우 지역경제에 지속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끼치게 된다.
특히 경쟁력을 상실한 부문의 중소기업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의 촉진과 사업전환 지원이 필수적이며 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클러스터 구성 주체별 역할 나눠야=클러스터는 가치사슬상 상호의존적인 기업들이 일정 지역에 모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대학, 연구기관, 중개기관, 비즈니스 서비스, 고객 등과의 네트워크가 포함된다. 또 클러스터는 지역, 기술, 정책, 개별 클러스터별로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면서 진행되는 특징이 있으며 각 클러스터별로 역사적 배경, 국가적 특수성, 지식의 유형, 클러스터의 발전단계, 네트워크의 관행 등 혁신클러스터의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모두 다른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이상적인 클러스터를 가정하고 이를 인위적으로 형성하려는 노력은 오류에 빠질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
클러스터 정책 추진시 첨단 기술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해외의 첨단기술 클러스터 성공사례에 관심을 두고 이를 토대로 다른 클러스터를 분석하거나 정책목표를 세우려는 것은 실패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저위기술 클러스터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장점을 살리고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거시적인 방향설정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또 투자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간 또는 정책집행자간 역할을 분담, 조정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하며 대학, 공공연구소, 기업체간 상호작용을 통한 네트워킹을 촉진해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형화된 모델 실패 확률 높아

대학 및 연구소는 연구개발을 통한 새로운 지식창출과 이전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수준의 양질의 인력 양성과 산업체와의 공동연구개발, 공동 인력양성 등 산학협력과 지역사회의 두뇌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기업들은 기업의 혁신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기업의 생존과 이익창출능력을 향상시키고 다른기업, 연구소, 대학, 정부기관 등과의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전문화된 능력과 새로운 지식에 접근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분야에 특화된 독립형 기업으로 전환해 고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제휴, 컨소시엄 등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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