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전국의 해외진출 제조업체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과 비교한 국내 투자여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52.3%가 국내투자를 포기하는 대신 해외투자로 대체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고 발표했다.
국내투자를 포기하고 해외투자를 단행한 이유로는 ‘노사여건’(54.1%)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기업들은 금융, 조세, 노사 등 전반적인 국내 투자여건에 대해 58.8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했다. 반면 해외 투자여건은 70.8점으로 평가함으로써 해외에 비해 국내 투자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내 투자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기업들은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52.7%), ‘정책의 일관성 부족’(21.0%), ‘과다한 규제’(17.9%), ‘SOC 등 인프라 부족’(4.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대한상의는 이처럼 국내 투자여건에 대한 낮은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 공단임대료 등 요소비용 인상억제와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과 정부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 조세, 노사, 입지 및 공장설립, 행정 등 5개 투자여건 만족도를 해외와 비교·평가해 본 결과, 특히, 인건비, 노사분규 등 노사부문(국내 58.7점, 해외 73.5점)과 공단임대료, 토지규제 등 입지 및 공장설립부문(국내 57.3점, 해외 71.0점)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반면 자금조달, 자본이동 등 금융부문(국내 64.6점, 해외 64.9점)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5개 투자여건별로 세부적인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금융부문은 ‘담보위주 대출관행’(40.4%)과 ‘높은 대출금리’(27.8%) 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며, 조세부문의 경우는 ‘과도한 법인세 부담’(46.3%), ‘불필요한 세무조사’(29.5%)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노사부문의 경우에는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42.9%)와 ‘낮은 노동생산성’(27.2%)을 문제점으로 지적했고, 입지 및 공장설립부문은 ‘과다한 물류비용’(34.0%)과 ‘저렴한 임대용지 공급부족’(25.4%)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밖에 행정부문은 ‘복잡한 행정절차’(32.1%)와 ‘정책일관성 부족’(25.7%) 등이 주요 문제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투자여건과 관련 가장 큰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38.7%가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꼽았고, ‘환율, 유가 등 대외여건 악화’(34.2%), ‘자금난에 따른 투자자금 부족’(15.6%)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최근의 투자와 관련한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인 것으로 조사돼 원자재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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