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에 전략 대응

고이즈미 전 일본총리는 시정연설에서 “연구 활동과 창조 활동의 성과를 지적재산으로서 전략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해 일본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지적재산입국(知的財産立國)’의 국가목표”라고 강조했다. 고이즈미가 강조했던 국가목표는 아베 총리로 이어졌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일본을 살리는 4가지 기본 관점과 7가지 전략’을 수립했다. 기본 관점으로는, 첫째 개인에게는 창조적 두뇌활동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둘째 법인에는 지적재산으로 국제경쟁을, 셋째 국가는 지적재산 창조를 위한 국가체제 개혁을, 넷째 세계적으로는 관련된 각국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또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대학은 지적재산의 공장이 될 수 있는 대학개혁을, 교육은 지적재산을 창조하는 인재양성 교육을, 기업은 지적재산을 기업 수익의 주류가 되도록, 행정은 국민의 머리에서 지적재산 창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외교는 일본 지적재산 권익의 최대한 방어를, 입법은 지적재산 창조를 촉진할 법 체제 마련을, 사법은 기술판사 도입 등 지적재산 소송의 효율적 전문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등 7가지를 제시했다.
국제경쟁력 강화, 고용기회 증대, 기술무역수지 확대를 위해 일본인의 능력을 발명과 창작의 분야로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창조적 두뇌경쟁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의 개혁 방향을 지적재산 창조가 가능한 두뇌혁명을 촉진하는 것으로 잡고 창조적 경쟁 개념을 과감하게 도입하기 시작했다.
대학에는 지적재산 창조를 독려하기 위해, 대학지적재산본부와 기술이전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초·중등학교에는 수학·과학 과목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사법 차원에서도 금년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지적재산전략지역본부를 설치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과거 우리의 새마을운동처럼 ‘지적재산 국민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같은 국내의 창조적 변화를 등에 업고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과는 미·일 특허FTA를 추진하고 있다. 상품이 아닌 지적재산권의 자유무역협정을 맺겠다는 정책 자체가 얼마나 창조적인가?

지식 FTA도 준비하자

지금 한미FTA 4차협상이 큰 성과없이 끝나고 곧 5차협상을 대비하고 있다. 찬반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불리한 것만 강조하다보면 정작 장점까지도 발휘하지 못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기회가 와도 기회인줄 모르고 놓쳐버린다. 이성보다는 감성에 의존해서 일을 그르치기 십상이다.
우리 국민은 36년간 일본의 영토적 식민지가 됐던 것을 생각만 해도 생리적인 알레르기가 생긴다. 그러나 다시 일본의 두뇌 식민지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생각과 정책에 더욱 민감해야 한다. 나라의 머리가 정부이기에 정부의 생각과 정책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일본 내각의 비법을 이기는, ‘이순신(李舜臣) 장군 전략’을 만들고 실천할 때 우리 나라의 앞길에 희망의 등불이 켜질 것이다. FTA도 그런 측면에서 대응해야 한다.

이상희< br>前 과학기술처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