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조기 도입 움직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12일 여의도 기협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에서 이달중 고용허가제 입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정부와 국회에 반대입장을 전달했다”며 “기업의 의견 수렴 등 신중한 검토절차 없이 임시국회에서 성급히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는 이날 공동건의문에서 “불법체류자 증가, 인권침해 등 외국인력문제의 근본원인은 산업연수생제도가 아니라 외국인력 수급불균형과 불법체류하기 쉬운 환경 때문”이라며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제5단체는 특히 고용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40%(월 37만2천원) 이상 증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상실은 물론 제조업 공동화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허가제로 외국인에게 노동3권이 보장되면 노조집단행동으로 인한 사회 불안, 외국인 정주화에 따른 사회복지비용 부담 증가 등의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5단체는“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대만과 싱가포르는 강제저축, 결혼 및 임신금지 등 외국인에 대한 철저한 차별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이 제도를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고 현재 외국인력도입을 중단한 상태”라며 “중소기업의 부담과 국가경쟁력 등을 감안해 고용허가제를 성급히 도입하기보다는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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