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용구)와 열린우리당이 공동으로 주관한 ‘대규모 점포활동조정특별법 제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대형마트 규제와 중소유통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김경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대형마트의 입점 및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통해 중소유통업과 공존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특별한 규제없이 중소도시까지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진출로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은 고사위기에 몰려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따라서 “관련법을 하루속히 제정해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붕괴되고 있는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의 숨통을 터 주기 바란다”면서 “관련법 제정은 중장기적으로는 이들 대형마트에게도 경쟁력을 제고하는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행선 전국시장상인연합회장은 “대형 소매점의 의무 휴일 수 지정 및 폐점시간 제한을 명시해 인근지역 상인들의 특정시간대 집중영업이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조정을 요구한다”며 “아울러 대형소매점의 취급품목도 제한해 해당 지역 중소상점간 업종교환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장호 숭실대교수는 “유럽 각국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규제를 하고 있다”며 “특히 대형 유통점의 출점에 대한 의견 조율은 상인조합이나 민간협회 등에서 지역단위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이 재래시장, 지역중소상권의 활성화와 중소유통업의 기반붕괴 방지를 위해 제출한 위 관련법안에 대한 토론이었다.
이상민 의원의 사회로 열린 토론회는 원종문 남서울대 교수의 주제발표, 김경배 회장, 최장호 교수 송행선 회장, 박문준 시장경영지원센터 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건전한 하도급 관계가 윈-윈 조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차 그룹 계열사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국내 자동차 업계에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주문하고 나서 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권 위원장은 최근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가 발간하는 ‘KAMA저널’에 실은 기고문을 통해 “우리가 경쟁 효율을 중시하는 시장경제를 택하고 있으므로 경쟁질서가 시장경제의 근본임을 인식하고 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몇 개의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개편됐으며 국내 자동차업체는 비교적 좁은 내수시장에서의 경쟁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기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그러나 글로벌화된 경제환경 하에서는 시장의 기능을 존중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승리한 기업만이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내외 장벽이 없는 상태에서 반칙 없는 경기를 치르는 것이 바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 스스로 경쟁질서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완성차업계와 부품업체간 건전한 하도급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결국에는 완성차 품질도 제고시키는 윈-윈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간 상생협력 기반이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대산업의 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이 완제품 생산체제에서 부품 생산체제로 전환돼 가고 있다”면서 “자동차 산업은 이런 변화의 최전방에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러한 다층적인 거래관계는 발주자의 일방적 요구 등 불공정 거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반면 지속적인 거래관계의 유지 때문에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신고하는 것은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가 공정거래제도 마련과 하도급 실태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업계 스스로의 노력”이라면서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시장여건과 시장참여자들의 경쟁규범 준수 마인드와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기반확충이 지속적인 성장기회를 확보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재규
jkh@kfs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