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11위를 창출한 여건

이렇듯 우리나라는 국가 청렴도도 높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 활동의 자유도 많이 부여되지 않고, 정부의 효율적 지원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재로 경영여건이 열악한 상태인데, 특히 인구와 자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그 건 아마도 60~80년대까지의 국가 지도자들의 경제 리더쉽, 투철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경제인들, 희생을 감내한 산업계 종사자들이 만들어낸 유산덕분일 것이다.
최근 수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개인들도 교육과 생존을 이유로 떠나고 있다. 동물이 먹이를 찾아 다른 데로 이주하는 원인과 의미 그리고 이주 행태와 결과는 역사적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돼 거의 매일 온 가족이 TV 앞에서 재미있게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인 사람들의 국가 간 이동은 그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기를 꺼린다. 어쩌면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넘어 오는 것과 우리가 중국 등으로 생활터전을 옮기는 것은 그곳에 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2005년 한국 중국간의 항공편수는 매주 1,000회 정도, 중국 방문객은 350만명, 중국내 한국 유학생은 54,000명으로 외국 유학생의 45%를 차지한다.
정부는 여러 가지 우수한 경제지표를 들어 도대체 나빠진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많았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시장의 요구를 수용하고, 기업이 자발적인 구동력을 향상시키도록 설정되고 수정돼 왔는가를 먼저 반문하고 물어 봐야 한다.

희망을 주는 경제여건 조성

우리가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청년들에게 보다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 경쟁력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모든 경우를 따져봐도 국내에 투자하는 것이 외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로울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 반대하는 집단을 설득시키고 초법적인 행동은 일관성 있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우리교육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립 중고등학교의 증대가 필요하다면 시장의 수요에 맞게 정책을 펴야한다.
어차피 국내에 교육수요를 만족시키는 학교가 없다면 중국, 유럽, 미국, 캐나다로 떠나게 되고 더 큰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우리 기업도 투자하지 않을려는 판에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를 바라는 것은 더욱 요원하다.
국내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외국기업 투자와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한다. 이렇듯 시장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겸허히 청취해 해소책을 세우고, 반대 목소리를 국가지도자의 비젼으로 설득해 우리가 희망의 나라로 가고 있음을 느끼게 해줘한다.
청년실업은 증가하고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다. 출산율은 국가 희망의 지표이다. 우리의 비젼이 “동북아 중심국가” 보다는 “많은 자식을 갖고 싶어 하는 나라” 라면 훨씬 가슴으로 다가오는 희망을 느낀다.

신동우
(주)나노 대표이사·경상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