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눈물을 바로 보라

글로벌 시대에 국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전략이 아니라 이념적 강박관념 속에서 명분만 앞서고 현실성이 없는 정책을 마구잡이로 남발함으로써 혼란만 가중시켜 왔다.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늘어난 각종 위원회와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확대된 재정을 감당하기 위해 세수 늘리기에 급급하다 보니 국민들의 불만과 함께 소비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최근 타계한 미국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만은 ‘작은 정부론’으로 잘 알려져 있고 레이건 행정부 때 경제정책의 자문을 했었다. 그 시절 미국은 매우 우울한 상황이었다. 자동차, 철강, 전자 등의 주요 산업에서 일본과의 국제경쟁에서 밀리면서 구조조정과 함께 지속적인 고용감축이 이뤄졌고 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라는 쌍둥이 적자 속에서 국가 장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의 시대는 가고 있다 일본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전망을 하기도 했다. 심각한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감세정책과 함께 민간의 활력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한 덕분이었다.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사라진 일자리를 매년 60만개 이상의 창업으로 해결했다.
현 정부는 반대로 움직여 왔다. 현 정부가 차기 정부에 가장 큰 부담을 주게 될 것 중의 하나가 공무원 숫자를 늘려놓은 것이다. 최근 어느 공무원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때’라는 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와 공무원의 복지부동적 태도로 인한 기업 활동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기술했다. 그는 말하기를 공무원들이 많으면 규제활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려면 공무원 숫자를 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기업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어떠한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현 시점에서 각 분야의 리더들이 깊이 생각해봐야 할 과제이다. 현재와 같은 좌충우돌형 정부를 가지고는 미래가 없다는 것은 절감하고 있지만 대안이 무엇인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전략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실적 대안부터 세워야

우리나라를 살고 싶은 나라, 오고 싶은 나라, 투자하고 싶은 매력이 넘치는 나라로 만들 어야 한다. 사람이 모여 들어야 장이 서고, 장이 서야 돈을 벌 기회가 많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경제를 살리려면 한국 사람들의 심리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써야 한다. 현재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집단심리는 불안감이다. 글로벌화와 디지털화라는 거시적인 변화 속에서 북한 핵실험과 한미 관계 뿐 만아니라 여러 가지 주변 정세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높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그널을 잘 못주면 엉뚱한 방향으로 튀게 된다. 최근 부동산 정책의 실패도 바로 사람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못한데 있다.
또 하나는 이중적 의식구조이다. 경제시스템은 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해 있지만 사람들의 의식은 평등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삶의 방식은 자본주의 체제에 익숙해져 있지만 마음속에는 반자본주의적 정서가 팽배한 이중성이 한국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혼란을 주고 있다. 말로는 평준화나 획일화의 폐해를 지적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다양성이나 차별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기모순이 존재한다.
그럴듯한 명분만 가지고 정치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우리 사회나 국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이념이나 구호를 내세우는 정부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가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부다. 자주나 인권도 좋지만 삶의 질적 향상, 일자리 문제, 서민 경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허울 좋은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국민의 마음속에 국가의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업의 투자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국가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기업가를 존중하고 사업의욕을 북돋을 수 있는 정치 리더십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한정화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