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는 최근 민·관 합동 제16차 산업기술발전심의회(위원장: 삼성종합기술원 임관 회장)를 개최하고 이같은 산업기술개발 시행계획을 결정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올해 기술개발 지원 금액은 산업기술개발 7,046억원, 산업기술기반조성 3,515억원 등 전년보다 4.8% 증가한 규모.
산자부는 특히 지역균형발전과 연구개발자원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기술지원사업의 초점을 지역균형발전에 맞춰 지역 기술혁신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R&D 수도권 편중 해소·지역경제 활성화= 산자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R&D 투자의 72%, 연구인력의 62%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산자부는 연구개발자원 지역 불균형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천1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단지조성 위주의 ‘산업기술단지지원특례법’을 ‘지역기술혁신촉진법’으로 전면 개정해 테크노파크를 지역 클러스터의 중핵기관으로 정착시키고 전국적인 네트워킹 구축한다.
또 지방 이공계 대학을 지원해 지방 대학이 지역 기술혁신과 산·학협동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대학·기업 협동연구팀’을 매년 100팀씩 선발해 기술개발자금을 지원(105억원) 하고, 지방 이공계 대학 졸업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연구소 등 산업기술 연구현장 교육·연구사업을 추진(50억원)한다.
이밖에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 지역특화기술개발 △지역 신기술 사업화 기술개발과 인프라 조성 △지역기술혁신거점 구축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강화= 지난해 기술이전·사업화 예산은 441억원으로 산업기술 출연 예산의 5.5%에 불과했다. 산자부는 연구개발 결과의 기술이전과 사업화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이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지역별로 테크노파크 등에 ‘지역기술이전센터’를, 대학보유 기술의 사업화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대학에 ‘기술이전전담조직’를 설치, 운영하고 특화분야 기술가치전문평가기관을 현재 8개에서 2007년까지 40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기금의 조성을 추진하고 기술개발과 상품화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등 개발 기술의 상품화에 필요한 디자인, 품질, 브랜드 등의 기술하부구조 확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공계 인식제고 등 기술정책 소프트화= 산자부는 한편 산업기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기술 문화 확산 등 소프트한 산업기술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수인력의 이공계 유인 을 위해 민·관 공동으로 ‘산업발전장학금’(5년간 500억원)을 조성하고 대학산업기술지원단(UNITEF)과 공동으로 청소년 산업기술체험 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산업기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기술대전’을 산업기술인 축제로 발전시키고 ‘(가칭)산업기술인상’ 시상 등 포상을 확대한다.
이밖에 기업CEO의 공대 출강 확대를 지원해 기업CEO들이 자신의 경험과 산업기술의 중요성을 직접 이공계 대학생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D 투자 효율성 제고= 산자부는 투명하고 엄격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지원되는 예산의 성과를 높이고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기술분야별 전문가 DB 재정비, 상시모니터링 체제 구축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평가관리에 대한 외부감사 실시, 평가위원 실명제도입으로 평가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 또 기술별·단계별 차별화된 평가지표·모델 개발·보급 등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지역내 특성을 반영한 R&D 및 인프라사업의 기획·조정·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인력의 파견, 지방 평가관리인력의 교육 등을 지원해 지역의 R&D 평가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