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희 의원 = 중소기업 특히 3D업종의 산업현장에는 생산인력이 없다. 지난 94년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위해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했고 그동안 이 제도가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여론에 따라 제도보완이 있었다. 현재 산업연수생제도를 10여년 동안 시행해 왔고 이로 인해 인력이 부족한 우리 산업현장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1인당 40여만원의 비용이 증가한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들을 지금도 90만원에서 1백만원의 임금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증대는 2만개 이상의 공장이 외국으로 빠져나간 취약한 제조업 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인권보호 문제는 별개다. 고용허가제냐 산업연수생제냐 이것이 아니다. 불법체류자 문제는 검찰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다. 법 집행도 제대로 안 해 보고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중요하지 않다.
▲김석수 국무총리 = 그동안 정부는 산업연수생제도를 계속 연구하면서 확대 실시해 왔다. 그런데 그 제도의 보완만으로는 국내 산업인력부족이라든지 불법체류의 급증 등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총리실에 외국인력제도개선기획단이 있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 과정에 중소기업의 입장을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상희 의원 =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우리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체는 퇴직금, 연·월차 수당을 포함해 1인당 월 37만원의 경비를 추가 부담해야 되고 외국인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로 인해 집단행동, 노사갈등 심화와 교육문제, 주택문제, 또 2세에 대한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된다. 싱가포르나 대만이 일부 고용허가제를 채용하지만 많은 제약을 두고 있다. 또한 차기 정부 국정 10대과제에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없다. 산자부장관께서는 평소 중소기업 육성론을 주장해 오신분이다. 이런 부분이 인수위원회에 반영 안된 이유는.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 = 주요 정책과제가 과학기술 발전이라든지 동북아 중심지역 발전 등 기능별로 구성됐기 때문에 산업별로 정책이 도출 안됐다. 그러나 그 내용에는 중소기업을 강화하겠다는 종합대책이 부문별로 다 반영돼 있다.
▲박상희 의원 = 수출대국을 이루겠다는 나라가 제대로 된 전시장이 없다. 특히 IT 산업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에는 전시장이 별로 없다. 여의도전시장 건립은 최병렬 시장께 찾아가 중소기업전시장의 필요성을 말한 결과로 탄생됐지만 서울시가 최근 국내 유일한 중소기업전시장을 없앨 움직임이다. 산자부장관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 = 현재 기협중앙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측면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전시장이 강화되도록 하겠다.
정리 = 박완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