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2월부터 보증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새로운 보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매출이 부진한 창업기업들도 보다 쉽게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번에 개편된 기술보증제도를 2회에 걸쳐 소개한다.
기술보증기금는 기술평가보증과 기술심사보증으로 이원화돼 있는 현행 보증심사 체계를 ‘기술평가에 의한 보증심사 체계’로 단일화해 기술력 중심의 보증지원 프로세스를 구축,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보증지원체계 전면 개편= 기보는 그동안 기술평가를 통해 신청기술의 미래가치를 평가해 금융지원하는 기술평가보증, 매출액·재무실적 등 과거실적에 기반한 기업평가를 통해 지원하는 기술심사보증으로 이원화된 보증심사 시스템으로 운영해 왔다.
특히 일반보증이라 할 수 있는 기술심사보증은 기업의 기술력이 아닌 매출액이나 재무능력 등을 기반으로 기업평가를 해 왔기 때문에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아직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창업초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기보 관계자는 “창업한 지 2~3년이 된 기업의 경우 일반보증을 통하게 되면 직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증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기업이 필요한 소요자금을 충족시킬 만큼 보증·대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증체계 개편의 핵심은 기술평가에 의한 보증심사 단일화.
■보유 기술평가에 초점 맞춰= 이에 따라 기보를 통해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평가를 거쳐야 한다.
기보는 기술이 기업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지난해 2월 세계최초로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 기술력을 평가해 금융지원할 수 있는 기술평가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은 기술평가 전문가에 의해 수행된 기술평가 결과를 기초로 평가대상 기술(기업)의 기술성 사업성을 바탕으로 기술등급을 산출함과 동시에 기술기반의 사업부실화 위험을 측정해 위험등급을 산출한다. 이를 통해 기술등급과 위험등급을 신용보증, 투융자 등 활용목적에 따라 결합해 최종적인 기술평가등급을 산출하게 된다.
기보는 기업이 보증을 신청하면 기술평가모형에 의한 기술평가절차를 거쳐 기술력을 검증하고 이 결과에 따라 기술평가등급이 일정등급(CCC등급) 이상인 기업은 기술평가보증으로 지원하고, 기술평가등급이 일정등급(CC등급) 미만인 기업으로 사업안정성 등이 우수한 기업은 기술심사보증(일반보증)으로 지원하게 된다.
새로운 보증체계에 따르면 무역금융 등 수출자금관련대출 등에 대한 보증의 경우 기술평가보증은 최고한도 70억원, 기술심사보증은 최고한도 60억원으로 확대되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등의 경우 기술평가보증 및 기술심사보증 모두 최고한도 50억원으로 늘어났다.
■매출액 보증금액 사정 폐지= 이와 함께 소요자금 및 보증금액 사정방식이 변경돼 기술개발 또는 제품양산 등에 필요한 소요자금에 의한 보증금액 사정방식으로 일원화하고 매출액에 의한 보증금액 사정방식을 폐지했다.
이는 기존의 개별기술단위의 소요자금 사정방식을 기업단위의 소요자금 사정방식으로 확대한 것으로 보통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을 한도로 기보에서 일반보증을 지원받아 은행에서 운전자금 대출을 받아온 중소기업들도 앞으로는 인건비, 개발 원재료비, 시제품 생산비용 등 소요자금을 기준으로 보증 지원을 받게 된다.
■일반보증도 계속 지원= 한편 기보는 기술평가 등급이 CCC 이하로 나와 기술평가보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재무등급이 양호한 업체와 창업한지 3년이 안돼 재무등급을 산출할 수 없지만 CEO 등 비재무적 요소 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2억원까지 일반보증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기보는 또 보증지원을 위한 기술평가료는 20만원으로 단일화하고 평가보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액보증신청기업은 기술평가료를 전액 면제해줄 계획이다.
기보관계자는 “이밖에도 보증약관과 약정서를 대폭 개정해 보증을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의 편의를 더욱 향상시켰다”며 “앞으로 기술 중심의 시스템을 확립하고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보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