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枯死’ 위기에 직면한 슈퍼마켓, 재래시장 등 소상공인들이 대형유통점 및 슈퍼수퍼마켓(SSM) 확산저지에 나섰다.
지난 23일 ‘대형유통점·SSM 확산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1백만인 서명운동 등 공룡마트의 무분별한 확산방지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배 임시위원장(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최근 대형마트의 급격한 확산과 대형유통업체의 SSM 출점 확대로 영세한 슈퍼마켓과 재래시장은 생존기반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며 “유통사업에 치중하는 농협이 3백평 규모의 마트를 계속 확산할 경우 농협과의 금융거래는 물론 농산물 유통도 중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또 “100~1000평 규모인 SSM 확대에 대형유통업체들이 최근 발 벗고 나서고 있다”며 “이는 국내 유통산업의 근간을 송두리째 뽑고, 영세한 중소유통업자를 고사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규 비대위상임고문(한국의류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대형마트가 한개 들어서면 2천명의 소상공인들이 거리에 나앉게 된다”며 “지역상품의 판로가 막히는 것은 물론 지역마트가 번 돈이 역외로 유출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어려워진다”고 지적 했다.
송행선 전국시장상인연합회장은 “제조사들이 대형마트 눈치 보느라 아예 물건을 안주고 있다”며 “대형점과 5백 미터 이상 거리를 두지 않으면 메이커는 아예 입점 시킬 수 없고 마트보다 싸게 팔면 입점업체가 물건을 수거해간다”고 밝혔다.
전국시장상인연합회, 한국의류판매업 협동조합연합회, 대한안경사회, 한국문구도매업 협동조합 등 40여 소상공인 단체들이 주축이 돼 출범된 비대위는 ‘대형점포 활동조정에 관한 특별법안’과 ‘중소유통업 지원 특별법안’을 즉시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요구하고, 대형 유통업체들에도 무차별적 출점 전략을 거둬들이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향후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점과 SSM의 확산을 막고 슈퍼마켓, 재래시장 등 소상공인의 권익대변과 안정적 사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공동대응방안 마련 △정부 국회 항의 방문 및 정책 대안 촉구 △중소유통 소상공인 등 유관기관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형유통점·SSM 확산저지 비대위 출범
지난 23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유통점·슈퍼슈퍼마켓 확산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김경배 비대위원장은 “대기업들이 대형마트에 이어 지에스슈퍼, 롯데슈퍼, 홈플러스 슈퍼익스프레스, 농협 하나로클럽, 미니 이마트 등의 슈퍼슈퍼마켓 사업으로까지 영역을 넓힘에 따라 슈퍼마켓과 재래시장 등은 고사 직전에 놓였다”고 호소했다.최장동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박공순 전국소상공업도우미협회 회장, 송행선 전국시장상인연합회 회장, 이수학 주류도매업중앙회 회장이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40여개 소상공인 단체들이 참여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형유통점과 슈퍼수퍼마켓(SSM)확산 저지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은 물론 궐기대회 등 범국민 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소상공인들 저지운동 왜 나섰나=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마트 확산으로 수퍼마켓, 구멍가게 등 영세유통점포는 70만5천개에서 04년 62만 5천개로 8만여 개가 감소했다. 대형마트는 지난해 점포수로는 331개 매출액은 25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2005년 대형마트의 매출액 증가분 2조6천억원은 재래시장 평균매출액 197억원에 비교해 보면 130개 시장을 고사시킨 셈이다.
슈퍼수퍼마켓(SSM)은 대형유통점의 악화된 수익구조 탈피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3백~1천평 규모로 인구 2만명 지역에 집중입점, 동네상권을 무너뜨리고 있다.
SSM 업체는 올 1월 현재 GS수퍼마켓이 83개로 가장 많고, 롯데수퍼 52개, 홈플러스의 수퍼익스프레스가 32개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연내 점포수를 늘려 영업활동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중소유통업체의 도산 가속화가 우려된다.
특히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도 올 해 6조원을 투입해 SSM 사업에 적극 나선다고 밝히고 있어 중소상인들의 생존 위협이 커지고 있다. 농협은 2015년까지 6조원을 투자해 현재 26개인 하나로클럽(대형마트)를 60개로, 125개인 하나로마트(슈퍼마켓)를 500개로 각각 늘리겠다고 이미 발표했다.
김경배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 보호 육성대책 강구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대형점포 활동 제한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해결 어떻게=경기도 광명 사거리에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이 삭발을 하고 지난 20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지자체가 60억원을 투입한 시장이 새 단장을 마쳤지만 근처에 이마트가 들어오기로 한 것.
3백평 정도의 대형수퍼마켓(SSM) 수준이지만 상인들은 대형유통업체가 밀고 들어온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03년 대형 할인점의 입지제한 방침을 밝힌 대전광역시는 올 연말까지 할인점 신규 출점을 불허할 계획이다. 경기 광명시는 지난해 준주거지역에서 건축 연면적 3,000㎡(900평) 이상 대형유통점의 입지를 제한하고, 이보다 규모가 작아도 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터의 신축은 허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천시, 청주시, 전주시 등도 조례를 통해 할인점 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며, 대구 남구청도 지난해부터 주거 및 준주거지역에서 할인점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국가에서 일요일 영업 제한·금지 등을 골자로 한 할인점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대형 할인점의 개설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할인점에 대해 의무휴업일수와 영업종료시각을 명령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상인 보호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다.
김경배 위원장은 “최근에는 대형마트가 인구 5만, 3만도 안되는 지역에도 들어서고 있다”면서 “최소한 인구 15만이라든가 하는 기준이라도 마련돼야 한다”며 제도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