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용구)가 협동조합 및 개성공단 진출의향기업 등 18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개성공단 진출 의견조사’결과, ‘외부변수와 상관없이 진출’하겠다는 응답이 73개 기업(40.3%)이며 ‘진출의향은 있으나 상황에 따라 고려’하겠다는 기업이 102개(56.4%) 등 개성공단진출 의사가 있는 기업이 모두 96.7%나 됐다.
반면 진출의사는 있으나 현재는 입주를 포기한 기업이 6개사 3.3%로 나타났다.
개성공단 입주방식에 대해서는 ‘단독형 일반공장 입주’가 81개사(46.6%), ‘아파트형 공장입주’ 61개사(35.6%), ‘협동화공장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31개사(17.8%)로 나타났다.
아파트형 공장입주를 희망한 기업중에서 임대를 희망한 기업은 55개사(31.6%), 분양을 희망한 기업은 7개사(4.0%)로 나타났다.
개성공단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업종은 ‘섬유봉제’업종이 72개사로 39.8%, ‘기계금속업종’21개사 11.6%, ‘화학고무프라스틱’ 업종과 ‘전기전자’업종이 각각 18개사 9.9%며 기타 제조업종이 44개사 24.3%였다.
일반 공장용지 분양 희망규모는 2천~3천평 정도의 공장용지를 희망하는 기업이 54.4%로 가장 많았으며 3천평 이상의 공장용지를 희망하는 기업도 25.9% 등으로 영세기업 보다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주로 개성공단진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방식은 평균 자기자금 46.2%로, 은행대출 49.7%, 제2금융권 등 기타자금 4.1% 등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로와 관련해서 60.2%인 109개 기업은 ‘내수와 수출을 병행’하겠다고 했고 28.7%인 52개사는 ‘100% 내수판매’하겠다고 응답했다. 또 주요 수출예상국가로 ‘일본 또는 EU’29.2%,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27.1%, 미국은 17.4%로 나타났다.
원산지 규정에 따른 판로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개성공단 제품에 북한산으로 표기할 경우 89개사(53.6%)는 어느정도 영향은 있으나 판로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있으며 51개사(30.7%)는 영향이 많다고 응답했다.
개성공단 진출시 애로사항으로는 33.2%가 ‘통행·통관·물류비 증대 등 인프라 구축 미비’라고 응답했고 ‘북핵 등 정치적 위험성’27.3%, 원산자규정 20.7% 투자자금 부족 18.8%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팀장은 최근 한 회의석상에서 “개성공단 성공은 남북경협 및 평화정착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한미FTA 협상시 한국산 원산지인정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산지·입출입 문제 해결 시급
최근 국회에서 있은 ‘개성공단 안정적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팀장은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진출 전망과 해결과제’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소개한다.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개성공단 진출에 관한 의견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많은 업체가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를 주저하고 있는 업체도 향후 한미FTA 체결 결과와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개선 등에 따라 개성공단 희망업체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해결과제로는 우선 개성공단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야한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간의 외교·안보적 차원보다는 경제적 측면에서 남북경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인식의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 북핵문제 등에 대한 6자회담에서의 정치적 해결 등 개성공단을 둘러싼 불안한 투자환경 해소가 급선무다.
개성공단은 중소제조업체의 과도한 해외이전에 따른 국민경제 전체의 부작용 등 우리산업의 현안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몇 년간 중소기업들은 높은 인건비 부담과 공단분양가 등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회피하기 위해 생산거점을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 이전해 국내 산업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개성공단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양질의 노동력이 결합되어 해외진출을 모색중인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으며 북측의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한다.
개성공단 성공은 남북경협 및 평화정착에 매우 중요하며 개성공단 제품의 원재료 및 부품은 대부분 한국산임을 감안해 한미FTA협상을 통해 원산지 인정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
한싱가포르, 한EU FTA와의 FTA협상에서도 개성공단 진출 중소기업제품이 역외가공형태로 한국산 인정을 받은 선례가 있으며 향후 추진예정인 각국과의 FTA협상에서도 관철해야 할 과제다.
특히 원산지인정문제는 입주기업의 메리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향후 개성공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도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개성공단과 관련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국내투자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법 개정 등을 통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보호해야 한다.
특히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성공단 입출입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개성에서 상주하는 근로자가 약900명이고 하루에도 수백대의 트럭이 줄지어 개성공단을 오가는 상황에서 입출경 횟수도 늘어나고 초청장 발급기간도 줄었지만 정해진 시간외에는 입출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혹 시간내에 도착하지 못하면 도라산 CIQ에서 출경을 못하고 되돌아 오는 일이 빈번하다.
황재규
jkh@kfs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