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자 초청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참여와 혁신으로 중소기업 시대 열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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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 초청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참여와 혁신으로 중소기업 시대 열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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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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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우리경제에서 사업체수 99.7%, 종사자수 83.9%, 수출의 43%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 중추다.
21세기는 중소기업의 특성인 창의와 혁신, 유연성과 기동성이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정보, 기술 지식이 기업경쟁력의 관건인 지식기반 경제시대는 바로 중소기업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새정부의 국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고용창출, 지역균형 발전 등을 통해 이룩돼야 하며 이는 곧 경쟁력 있는 다수의 중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달성 가능하다.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는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생존의 관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40∼50% 수준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을 수행할 인력과 자금이 부족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이 각 부처로 나눠져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자금, 인력 등의 지원 수단을 종합·조정해 정책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또 기술개발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독일에서 시행중인 ‘연구개발 인건비 보조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한편 세계 각국은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전시·컨벤션센터의 기능을 갖춘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운영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적 규모의 전시·컨벤션 시설과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확대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판로해결은 전시장 건립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시·컨벤션시설, 중소벤처타워 등이 결집된 최첨단 복합 인프라구축이 필요하며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운영중인 여의도 전시장 부지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해 중소기업 전용 전시공간을 확보하고 중소기업 지원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실현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중의 하나가 바로 인력난이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대기업과의 임금·복지수준 격차, 열악한 작업환경, 규모에 대한 편견 및 차별 등 젊은 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과 맞물려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 중소기업의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인력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 임금 격차의 해소, 근무환경 개선, 공동복지센터 설치 등 생산직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제도 확충도 필요하다.

특별법 제정…인력난 해결을
특히 생산현장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력의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고용허가제 도입은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고려해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행 산업연수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와 중소기업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문제 역시 중소기업의 인력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도입 시기와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을 앞당겨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다양한 수요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걸맞게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방식을 전환하고 각 부처, 지자체별로 분산돼 있는 지원제도의 통합·조정이 필요하다. 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이제 세계는 국제화와 개방화로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우리 중소기업도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고 윤리·투명·환경 중심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노력해 나갈 것이다.
새정부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하며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가 한단계 도약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김홍경(기협중앙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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